이사·경영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없이 회사 채권을 자기 앞으로 넘겼다면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를 대표해 회사 채권을 자기에게 양도하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그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회사가 그 사람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도 무렵의 이사회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대표이사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양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면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 그 양도는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주식회사의 지분 60%를 가진 대표이사 B씨는 2025년 5월 회사가 거래처 C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 채권 2억원을 회사를 대표해 자기 개인에게 양도하고, 거래처에 양도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고 다른 이사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년 대표이사가 바뀐 뒤 회사는 이 채권양도가 효력이 있는지, B씨가 이 채권을 다시 D씨에게 넘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권을 자기에게 넘기면 유효한가요?

아니요,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의 채권을 자기에게 양도하면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판례는 이런 채권양도를 이사의 자기거래로 보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점은 대표이사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나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종전에는 이사회 승인만 요구했지만 2012년부터 요건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회사에 빚을 갚으려고 넘긴 것이라면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이미 갚을 돈이 있었고 그 변제로 채권을 넘긴 것이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새로운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행을 위한 양도였다는 점은 대표이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1억 1,000만원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채무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기록돼 있는지가 이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채권을 다시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가 그 사람이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거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제3자의 악의만 증명하면 된다는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이 있었지만, 이후 판례는 중대한 과실도 함께 기준으로 삼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의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이사 자기거래 채권양도 대응 순서

• 이사회 기록 확인 - 양도 무렵의 이사회 의사록과 소집 통지 기록을 확인합니다. 승인 결의가 없으면 무효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채무자 통지 - 거래처에 양도 무효와 회사가 채권자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변제가 대표이사에게 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 기존 채무 확인 - 회사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수금이나 대여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의 변제 주장에 대비합니다.
• 제3자 경위 조사 - 채권이 다시 넘어갔다면 양수인이 대표이사와 어떤 관계인지, 이사회 승인을 확인했는지 조사합니다.
• 책임 추궁 -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임 여부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 전원이 양도에 동의했거나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경우에는 주주 구성과 동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자기거래 무효와 이사 책임을 다투는 소송, 관련 배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사회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래 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사후에 승인하는 방식은 법문상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래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요?
  거래한 이사가 해야 합니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회사 채권을 자기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기존 채무 이행이라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은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거래처가 이미 대표이사에게 돈을 냈다면요?
  거래처가 양도 통지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낸 경우, 회사는 거래처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명이 어려우면 대표이사에게 받은 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해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현행 상법은 이사뿐 아니라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들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까지 자기거래 규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표이사 가족이 회사 채권을 넘겨받아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승인 없는 자기거래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면 그 손해가 청구 대상입니다.
• 판례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과거 판례는 제3자의 악의만 요구했지만, 2014년 판례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증명 부담이 조금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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