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상장회사가 최대주주나 그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거래도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인인 주요주주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아니요, 상장회사는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담보를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거래도 사법상 무효가 됩니다. 다만 법인인 주요주주 등에 대해 경영상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거래가 금지되나요?

상대방은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이사와 집행임원, 감사입니다. 주요주주는 10% 이상 주주이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최대주주의 가족,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계열회사도 특수관계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에 포함됩니다.

금지되는 신용공여는 넓습니다. 금전 등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이 기본입니다. 시행령은 담보 제공, 담보적 효력이 있는 어음 배서, 출자이행 약정도 포함했습니다. 금지를 피하려고 제3자를 끼워 넣는 우회 거래도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도 금지됩니다. 최대주주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회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의 차입금에 회사 예금을 담보로 맡기는 것도 같습니다. 거래 서류에 회사가 당사자로 드러나지 않아도 실질이 신용공여면 금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신용공여는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자금, 주택자금, 의료비 같은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사, 집행임원, 감사에게 3억원 범위에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신용공여입니다. 셋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입니다. 셋째 예외의 상대방은 법인인 주요주주와 일정한 법인 특수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법인 특수관계인은 회사와 법인 주요주주의 지분이 개인 주요주주 측 지분보다 큰 법인을 말합니다. 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는 이 예외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열회사 지원이라도 상대방 회사의 지분 구조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목적이 무엇인지, 이자율과 담보 조건이 정상적인지 이사회 자료에 남겨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는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 승인 등 다른 절차를 함께 거쳤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이사회 승인이 있어도 금지된 신용공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위반한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으로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와 다른 점입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모른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자가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 사건은 상장회사가 대표이사와 주주의 개인 차용금에 연대보증하고 담보를 제공한 사안입니다. 회사가 보증과 담보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친구 빚에 회사 명의로 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와 함께 보면 보증 효력 문제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누가 처벌되나요?

신용공여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결재한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이 행위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조항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지분 확인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됩니다. 준법지원인이 신용공여 거래를 사전에 걸러 내는 절차가 있었는지가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준법통제기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고, 준법지원인은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점검 항목에 특수관계인 신용공여가 들어 있었는지가 면책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이사는 회사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회사 신용공여 대응 순서

• 상대방 확인 - 거래 상대방이 주요주주, 그 특수관계인, 이사·감사인지 지분 자료로 확인합니다.
• 거래 유형 판단 - 대여, 보증, 담보, 어음 배서, 출자 약정 등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예외 검토 - 복리후생 3억원, 다른 법령, 법인 주요주주 등 예외 요건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준법 점검 - 준법지원인 검토와 이사회 기록을 남깁니다.
• 기존 거래 정리 - 이미 한 신용공여가 있으면 해소 방안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지분 구조와 거래 형식, 준법통제 절차 유무에 따라 금지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회사 신용공여 해당 여부 검토와 관련 형사·민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상장회사도 대주주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나요?
  상법 제542조의9 신용공여 금지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비상장회사는 이사·주요주주와 거래할 때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원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3억원 범위에서 빌려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 범위를 넘거나 기준 없이 개별적으로 빌려주면 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서 준 보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지된 신용공여라면 사법상 무효이므로 회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모른 선의·무중과실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어 상대방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모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나요?
  모회사가 법인인 주요주주라면 경영상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갖춰 빌려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목적과 절차를 이사회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회사도 처벌을 받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같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회사는 면책됩니다.
• 최대주주 회사 주식을 회사 돈으로 사 주는 것도 신용공여인가요?
  자금 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은 신용공여에 포함됩니다. 매입 목적과 가격, 시점이 자금 지원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거래 전에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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