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해임된 대표이사,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만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대표이사 퇴직금은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이 아니라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로 다루고,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지금은 정관의 임원 보수 조항과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보수 결의 의사록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 지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정을 들어 근로자라고 먼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퇴직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2년 3월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국내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임용계약서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의 퇴직금을 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J씨는 주요 결정을 아시아 지사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실적 악화로 해임되자 J씨는 약 4년치 퇴직금 1억 2천만원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제도이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은 외국계 모회사의 아시아 지사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던 국내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그 보고는 여러 현지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추상적·간접적 지휘·감독에 불과하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사 퇴직금은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나요?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포함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388조 문언도 그대로입니다.

이 조항은 강행규정입니다. 정관에서 이사 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은 임용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수준의 퇴직금을 준다는 조항과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주는 취업규칙 조항이 있었는데도, 주주총회가 이를 이사 퇴직금 규정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나 의사록이 없었더라도,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면 모회사 결재를 거쳐 이전 대표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준 기록이 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주장은 소송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2012다98720 사건의 원고는 1인 주주의 승인에 따른 관행 지급을 주장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이 그 관행을 심리하지 않은 것을 잘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도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사록이 있다면 그 기재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해임된 대표이사 퇴직금 청구 대응 순서

• 정관 확인 - 정관의 이사 보수·퇴직금 조항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존재를 확인합니다. 정관에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곧 근거입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확보 - 매년 정기주주총회의 보수 결의에 퇴직금 규정 채택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보수 총액 한도 결의만 있고 퇴직금 규정 채택이 없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관행 자료 수집 - 이전 대표이사·임원에게 퇴직금을 준 내역과 모회사 결재 문서를 모읍니다. 1인 주주의 승인에 따른 관행이 인정되면 결의가 있던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성 자료 정리 - 구체적 업무 지시 이메일, 출퇴근 통제 기록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구와 소송 - 근거가 확인되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하면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 관행 주장까지 함께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이사 선임 전에 직원으로 일한 기간이 있거나 모회사와 별도로 퇴직금 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근무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임된 임원의 보수·퇴직금 청구와 해임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사 퇴직금도 상법상 보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은 상법 제388조의 이사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어도 못 받나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은 대표이사 임용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있었지만 정관에 보수액이 없고 주주총회가 퇴직금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계약서 조항은 상법 제388조 요건을 갖춘 한도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매년 보수 총액 한도 결의만 있으면 되나요?
  퇴직금까지 포함됐는지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 사안의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총액을 결의했지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채택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록에 퇴직금 규정 채택이 명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행적으로 받아 온 퇴직금도 근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다25123 판결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됐다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이 관행을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최저 기준입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 연차휴가수당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2다98720 판결은 임용계약서에 연 23일의 연차유급휴가 조항이 있었지만,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퇴직금과 함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에게 주는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법 제388조의 보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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