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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자금난으로 기성금을 안 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원청이 가입한 지급보증의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사유와 서류, 보증을 안 해 준 원청에 대한 대응, 기성금 15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원청이 가입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약관상 서류를 갖춘 청구를 받으면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원청이 부도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도 미지급 횟수만으로 지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10. 6. 종합건설사로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18개월 공기로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금액은 20억 원, 기성은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6. 4.분 기성 2억 원과 5.분 기성 2억 원이 연달아 들어오지 않았고, 원청은 분양이 저조해 자금이 막혔다고만 했습니다. 계약 때 원청은 건설공제조합 지급보증서를 주었습니다. A씨는 공사를 계속하면서 보증서로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급보증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이 정한 지급 사유가 생기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당좌거래정지나 금융거래정지로 대금을 줄 수 없는 경우, 부도·파산·폐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면허·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로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유는 원청이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례처럼 두 달 치 기성이 연달아 밀렸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보증약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 미지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증기관은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하고 일정 기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금액을 원청과 확정해 둔 자료가 중요합니다. 원청 현장 책임자가 서명한 기성 확인서, 원청이 발주자에게 낸 기성 신청서 사본이 있으면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므로 보증서에 적힌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청은 건설위탁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안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예외입니다. 보증금액은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 주기에 따라 정해지고, 보증은 현금이나 공제조합·보험회사·은행 등의 보증서로 합니다. 공사기간 중 모든 공사나 한 회계연도의 모든 공사를 하나의 보증서로 보증할 수도 있어, 보증서에 이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원청은 지급보증을 하기 전에는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 원청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의 범위는 「원청이 기성금을 이미 줬다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얼마까지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성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기성금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오면 그 지급기일이 기준입니다. 원청이 분양 부진이나 자금 사정을 들어도 지급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원청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주지 않으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면 발주자의 원청에 대한 대금 채무와 원청의 하도급대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지급보증 청구와 직접지급 요청 중 무엇이 빠른지는 발주자의 자금 사정과 보증기관의 심사 기간을 비교해 정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같은 금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먼저 받은 쪽을 상대에게 알려 정산해야 합니다.

기성금 미지급 지급보증 청구 대응 순서

• 기성 확정 - 회차별 기성 확인서와 세금계산서로 미지급 금액과 회수를 정리합니다. 원청 확인 서명이 없는 회차는 보완을 요청합니다.
• 보증서 확인 - 원청이 준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확인합니다. 보증기간 만료일을 먼저 봅니다.
• 보증금 청구 - 2회 이상 미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보증기관에 청구합니다.
• 직접지급 요청 - 보증이 없거나 부족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남는 금액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압류·소송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과 기간, 미지급 회차와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기성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경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와 직접지급 요청, 하도급 분쟁조정과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급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보증기관은 원청이 보증한 보증금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공사기간 4개월 이하면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이고, 4개월을 넘으면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 주기에 따른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 공사금액이 작으면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나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원청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성금 15일 지급기일과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분쟁조정 같은 다른 수단을 씁니다.
• 보증기관이 지급을 보류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요건 충족 여부나 지급액에 이견이 있으면 보증기관은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기성 확인서와 원청의 미지급 인정 자료를 보완해 다시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청이 지급보증을 안 했는데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해 오면요?
  원청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기 전에는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도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금을 받으면 원청에 대한 대금 청구는 끝나나요?
  보증금으로 받은 범위만큼 회수된 것이고, 보증금액을 넘는 미지급분과 지연이자는 원청에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회수합니다.
• 공사를 멈추고 청구해야 하나요?
  지급보증금 청구는 공사를 멈추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은 계약 해제나 지체상금 문제로 번질 수 있어, 계약서와 공정 상황을 보고 따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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