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광고 위약금 30%에 집행비용까지 따로 청구받았다면 둘 다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광고대행 계약을 해지했는데 위약금 30%와 광고 집행비용을 따로 청구받았다면 둘 다 그대로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집행비용은 그 안에 포함되고, 별도 청구 약관은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대로 낼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예정을 했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업체의 손해는 그 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약관에 위약금과 별도로 비용까지 받는다고 적혀 있더라도, 합한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한 납부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지연 책임이 커지는 것도 아니므로 먼저 근거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 1. 12.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와 6개월 계약을 맺고 계약대금 150만 원을 한 번에 냈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 문의 전화가 늘지 않자 D씨는 2026. 3. 16. 해지를 알렸습니다. 업체는 약관상 중도해지 위약금이 계약대금의 30%인 45만 원이고, 이와 별도로 그동안 집행한 광고비 15만 원도 내야 한다며 60만 원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매체 이름만 적힌 한 줄짜리 표였습니다. D씨는 위약금과 비용을 둘 다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약금과 집행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약금은 해지로 생길 손해를 미리 정해 둔 금액이고, 집행비용은 그 손해의 한 부분입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를 미리 정해 두었다면 업체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신, 그보다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해지 전까지 쓴 광고비도 해지로 업체가 입는 손해에 들어가므로, 위약금 위에 다시 얹으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셈이 됩니다. 이 원칙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는데 손해가 더 크면 나머지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관에 「위약금과 별도로 비용을 낸다」고 적혀 있으면요?

그 조항도 약관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면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실손해까지 배상하게 한 임대차 약관을 두고, 이런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약금과 별도 배상을 함께 둔 구조가 무효 판단의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면 법원이 금액을 적당히 깎아 조항을 살리지 않습니다. 업체는 해지로 실제 입은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하고, 고객은 증빙된 범위에서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무효 주장과 증빙 요청은 함께 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광고 효과가 없어서 해지했다면 위약금이 면제되나요?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만으로는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은 업무 처리를 맡기는 계약이어서 고객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성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업체가 성과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효과 부진은 고객 쪽 사정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달라지는 경우는 업체가 계약서나 제안서에 노출 횟수, 게시 건수, 순위처럼 측정 가능한 성과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업체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한 것이 되어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제안서와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빠진 작업을 표시해 두십시오.

이미 공제당하고 남은 돈만 받았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 근거가 된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업체가 실제 손해를 넘어 가져간 부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더 이상 이의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금을 받기 전후로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내역서를 받아 위약금과 비용 항목을 나누고, 증빙된 금액을 뺀 차액을 계산해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집행비용 이중 청구 대응 순서

• 근거 조항 확인 - 위약금과 집행비용이 각각 어느 약관 조항에 근거하는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 증빙 요청 - 집행비용의 매체별 지출 내역과 결제 증빙을 요구합니다.
• 중복 지적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집행비용을 따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적습니다.
• 정산안 제시 - 증빙된 실제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 조정·소송 -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불공정약관 분쟁조정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와 업체가 집행비용을 실제 지출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따라 부담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광고대행·마케팅 계약의 중도해지 정산과 약관 무효 주장, 분쟁조정과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약금 조항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비용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명칭이 위약벌이어도 약관 조항이면 과중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로 보더라도 약관인 이상 약관법 제6조와 제8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 업체가 집행비용 증빙을 끝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증빙 요청과 거절 사실을 서면으로 남기고 증빙 없는 비용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리십시오. 위약금 조항이 무효가 되면 실제 손해는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 위약금 조항을 계약할 때 설명 듣지 못했다면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은 대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 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준다면 받아도 되나요?
  받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공제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는 정산서에 서명하면 다툼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함께 남기십시오.
• 개인사업자도 약관법의 보호를 받나요?
  약관법은 고객을 소비자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자도 고객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면 사업자 사이 계약도 약관 심사 대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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