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준공했는데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며 하도급대금을 안 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총액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라면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깎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감액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요건, 정산 다툼을 내세운 미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단, 물량 증명 자료와 60일 지급기일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총액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라면 원청이 실제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을 깎거나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액하려면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원청이 다시 실측하자고 해도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지급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물량 확인은 협의하더라도, 지급 청구와 지연이자 계산은 인수일을 기준으로 따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 9. 1. 종합건설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 12억 원과 공종별 내역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026. 4. 30. 준공검사를 마치고 대금 잔액 7억 원을 청구했더니, 원청은 실제 절토 물량이 내역서보다 20% 적었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원청은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물량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물량이 적었다는 이유로 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은 정한 대금을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청이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고, 원청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만 감액을 허용합니다. 위탁할 때 감액 조건을 적지 않고 나중에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깎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감액하려면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어야 합니다.

공사금액을 총액으로 정했다면 물량이 내역서와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실측 물량에 단가를 곱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물량 확정 자체가 대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도 물량이 확정된 부분까지 주지 않는 것은 지급 의무 위반입니다. 감액 일반은 「원사업자가 정해 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산 다툼을 내세운 미지급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원청이 거래를 끝내며 정산해 보니 오히려 자신이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원청은 정산 결과를 내세워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9773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급 기한 규정은 현행 하도급법에도 같은 구조로 남아 있어, 물량 정산을 이유로 한 미지급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물량 다툼이 생기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준공 무렵 남긴 객관적 자료가 증명의 중심입니다. 발주자의 준공검사 결과와 기성·준공 확인서, 감리의 물량 확인, 측량 성과도는 원청의 주장보다 무게가 있습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같은 물량으로 준공금을 받았다면, 하수급인에게만 물량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사 중 작업일보와 장비 투입 기록, 반출 토사량 계근표도 실제 물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준공금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언제 준공금을 받았는지 확인해 두면 지급기일을 앞당겨 따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서면이 없거나 물량 조건이 불분명했다면,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청이 15일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량 감액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계약서가 총액 계약인지, 실측 정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내역서가 참고용인지 정산 기준인지도 봅니다.
• 준공 자료 확보 - 준공검사 결과, 기성·준공 확인서, 측량 성과도를 모읍니다.
• 지급 청구 - 인수일과 원청의 준공금 수령일을 적어 대금과 지연이자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분쟁조정·신고 - 지급이 없으면 하도급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검토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 가압류·소송 - 원청 재산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고 대금 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원청이 발주자에게 받을 잔금이 있으면 그 채권을 먼저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준공 당시 물량 자료, 원청이 발주자에게서 받은 준공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대금 청구와 분쟁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가압류·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감액 사유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하도급법은 감액할 때 감액 사유와 기준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 없이 깎았다면 그 자체로 감액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정당한 감액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부당하게 감액당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부당감액 금지 규정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원청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청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5%로 계산합니다. 원청이 준공금을 먼저 받았다면 15일 지급기일이 앞서 도래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원청이 인정하는 금액만 먼저 받아도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받았다고 나머지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으로 정산을 끝낸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머지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대금을 대신 받아 주나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지급 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대금 자체를 강제로 받으려면 분쟁조정 성립이나 민사 판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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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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