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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50m 앞 상가에 노래방을 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50m 밖이고 학교 경계에서 200m 안이라면 상대보호구역이라서, 노래방도 교육감 쪽 지역위원회 심의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인정받으면 열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가 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고, 제9조 단서가 상대보호구역에서만 심의에 따른 예외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가게 위치가 학교 출입문과 학교 경계에서 각각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호구역 안이라고 해서 모든 가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이나 일반 음식점처럼 제9조 목록에 없는 업종은 보호구역과 관계없이 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초등학교 정문에서 150미터쯤 떨어진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빌려 코인노래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계약 직전에 부동산 중개인이 학교 보호구역일 수 있다고 하자, G씨는 영업이 아예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육감은 학교 경계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구역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 경계에서 50미터)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가운데 절대보호구역을 뺀 지역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어 통보되면 교육감은 30일 안에 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합니다.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떤 시설이 금지되나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해치는 시설과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은 금지 대상을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생활 가까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오염 시설 -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소음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장사 시설 -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개인·가족자연장지와 종중·문중자연장지는 제외)
• 유흥·사행 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 경마장 장외발매소, 카지노업
• 청소년 이용 제한 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등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숙박업(유치원·대학 주변 등 일부 예외)
• 위험 시설 - 고압가스·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 시설, 총포·화약류 제조소

상대보호구역이면 노래방을 열 수 있나요?

심의를 통과하면 열 수 있습니다.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와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의 시설 가운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은 금지에서 빠집니다. 노래연습장업은 제24호로 이 예외 대상에 들어가지만,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심의 예외가 없습니다.

반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은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제26호라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 대상이 되지만, 화장시설이나 제한상영관처럼 앞 번호 시설은 보호구역 어디서든 금지됩니다.

몰래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청은 영업정지, 허가·등록의 거부·취소 같은 처분을 하고, 교육환경을 해쳐 불가피하면 시설물 철거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이런 처분을 요청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영업 대응 순서

• 거리 측정 - 가게에서 학교 출입문까지, 학교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를 확인합니다. 50미터와 200미터가 결론을 가릅니다.
• 업종 번호 확인 - 하려는 업종이 제9조 몇 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앞 번호 시설은 심의 예외가 없습니다.
• 계약 조건 정리 - 임대차계약서에 심의 불허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을지 검토합니다. 심의 전에 계약하면 보증금을 묶일 수 있습니다.
• 심의 신청 - 상대보호구역이면 교육지원청에 금지행위 해제 심의를 신청합니다. 학습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계획을 함께 냅니다.
• 불허 시 불복 - 심의 결과 금지 해제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거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영업정지나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거나 심의가 거부되었다면 처분서와 측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해제 거부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 앞 50미터 안이면 어떤 가게도 못 여나요?
  아닙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는 제1호부터 제32호까지 열거된 시설과 행위만 금지하므로 편의점, 일반 음식점, 학원처럼 목록에 없는 업종은 절대보호구역에서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PC방·숙박업처럼 목록에 있는 업종은 절대보호구역에서 심의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 PC방도 상대보호구역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19호에 해당하고, 제9조 단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시설을 상대보호구역 심의 예외 대상으로 정합니다. 유치원과 대학의 보호구역은 제19호 적용에서 처음부터 빠집니다.
• 모텔이나 숙박업소도 학교 근처에 못 짓나요?
  원칙적으로 보호구역 안에서는 금지됩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27호는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금지 대상으로 정하되, 국제회의시설 부속 숙박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은 제외합니다. 제27호도 상대보호구역 심의 예외 대상이므로 상대보호구역이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근처에 봉안당이 들어온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보호구역 안이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9호는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이 호는 상대보호구역 심의 예외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에 허가 거부나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가 폐교되면 보호구역은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하게 된 때 보호구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으면 효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보호구역에서 몰래 영업하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교육환경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9조를 위반해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나 시설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 취소, 시설물 철거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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