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면 소수주주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가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할 때 열람·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가처분이 본안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더라도 임시 조치로서 허용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보유 주식 비율과 회사에 보낸 열람청구서의 이유 기재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열람·등사를 한 번만 허용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라면 여러 차례, 일정 기간에 걸쳐 열람·등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식품회사 주식 5%를 가진 A씨는 2025년 결산서에서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선급금 지출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서면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했지만, 회사는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 장부를 볼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계장부 열람청구는 누가 어떤 서면으로 하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비율을 채워도 됩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열람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어느 장부까지 보여 줘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영 상태 확인」 정도로 쓰기보다 「2025년 특정 거래처에 대한 선급금 3억원 지출의 근거 확인」처럼 거래와 기간을 특정합니다.

회사는 어떤 경우에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증명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가 막연히 영업비밀이나 경영 간섭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경쟁회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거나 회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 드러나면 부당한 청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와 주주로서의 이해관계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회사 주주는 지분 요건이 다른가요?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1만분의 5) 이상을 보유하면 회계장부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이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상장회사 특례가 일반 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일반 규정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가처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의 거부로 권리 행사가 늦어지면 현저한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소명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열람·등사할 장부와 서류의 목록, 기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직접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명하거나, 훼손 위험이 있으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열람 기간과 대상이 특정되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대응 순서

• 지분 비율 확인 - 주주명부나 주식 보유 내역으로 100분의 3 이상인지 봅니다. 모자라면 다른 주주와 공동으로 청구합니다.
• 열람청구서 발송 - 거래·기간을 특정한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청구하고 도달 기록을 남깁니다. 회사의 거부 회신도 보관합니다.
• 대상 장부 목록 작성 - 총계정원장, 전표, 계약서, 세금계산서처럼 필요한 장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목록이 넓으면 법원이 필요한 범위로 줄입니다.
• 가처분 신청 - 본점 소재지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장부 훼손 우려가 있으면 집행관 보관도 함께 구합니다.
• 열람 후 후속 조치 - 확인한 자료로 이사 책임 추궁, 주주대표소송, 임시총회 소집 등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 여부와 보유기간, 청구 이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청구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과 후속 주주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분이 100분의 3에 못 미치면 방법이 없나요?
  다른 주주와 주식을 합쳐 100분의 3 이상을 채우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6개월 이상 보유를 전제로 훨씬 낮은 비율로도 청구할 수 있고, 정관이 요건을 더 낮췄는지도 확인합니다.
• 청구 이유는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나요?
  회사가 열람 의무와 대상 장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의문이 생긴 거래, 금액, 기간을 특정하고 왜 그 장부가 필요한지를 적습니다. 막연한 경영 감시 목적만 적으면 거부의 빌미가 됩니다.
• 회사가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면요?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가 경쟁회사를 돕거나 회사를 괴롭히려는 목적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 가처분으로 장부를 바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열람·등사 가처분이 본안 목적을 사실상 달성하더라도 임시 조치로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에 직접 열람을 명하거나, 훼손 위험이 있으면 장부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 상장회사는 지분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6개월 전부터 계속해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청구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1만분의 5 이상이면 됩니다. 정관으로 보유기간이나 비율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 장부가 없어질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처분 신청 때 장부를 집행관에게 옮겨 보관하게 해 달라고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정할 수 있고, 보관인을 정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훼손 우려를 보여 주는 사정을 소명합니다.
• 열람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나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이 권리 행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1회로 미리 제한될 성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30일간의 열람·등사 기간을 허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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