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회사가 분할하면서 제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할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 전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상법은 분할계획서로 신설회사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합병과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게 하고, 대법원은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연대책임이 되살아난다고 봅니다. 분할 공고일과 회사가 당신의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는 이 채무를 떠안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부터 제조업체 A사에 부품을 납품해 왔고 미수금이 8천만 원 쌓였습니다. A사는 2025년 10월 주력 사업부를 떼어 B사를 새로 세우는 분할을 하면서 「B사는 분할계획서에 정한 채무만 승계한다」고 정했고, 신문에 이의제출 공고를 냈습니다. D씨는 그동안 A사에 매달 청구서를 보냈지만 개별 최고서는 받지 못했고, 분할 뒤 A사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채무는 누가 갚나요?

원칙은 분할 전 회사와 분할로 생긴 회사가 연대하여 갚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이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분할계획서로 책임을 나눈 경우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한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하면, 신설회사는 그 채무만 부담하고 분할회사는 나머지 채무만 부담합니다. 이를 분할채무관계라고 합니다.

책임을 나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합병과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할채무관계를 정한 경우에는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

회사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안에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이의를 낸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별 최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분할채무관계가 생기지 않고 연대책임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을 참조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하면 그 채권자에게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신문 공고만 했다는 사정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대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했고 분할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이의제기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면, 개별 최고가 빠졌어도 연대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할 전에 회사와 채무 승계를 협의했거나 동의서를 써 준 채권자는 이 예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범위도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 재산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으로 해석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로 문언이 바뀌었으므로 분할계획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후 채권 회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뗍니다. 분할등기일과 신설회사 본점을 확인합니다.
• 분할계획서 열람 - 승계 채무 목록에 내 채권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분할회사만 책임진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 개별 최고를 받았는지 확인 - 회사에서 이의제출 최고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주장합니다.
• 회사의 인식 증명 - 청구서, 거래명세서, 소송 기록 등 회사가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 두 회사 상대 청구 - 두 회사를 공동피고로 이행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재산이 있는 쪽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할합병이거나 채권자가 분할 과정에 관여한 사정이 있으면 분할계획서와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분할·합병에 따른 채권 회수와 회사법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할 공고를 신문에 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할채무관계를 정한 경우 회사는 이의제출 공고와 함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따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은 합병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용하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하지 않고 공고만 했다면 절차를 다 거친 것이 아닙니다.
• 개별 최고를 받지 못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두 회사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의 기간에 이의를 내면 무엇을 받나요?
  변제나 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분할을 미리 알았던 채권자도 연대책임을 묻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분할에 관여하고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이의제기를 포기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면, 개별 최고를 빠뜨렸어도 연대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분할 전 협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분할계획서 승인은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분할계획서 승인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으면 분할채무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주주총회 의사록도 확인하십시오.
• 분할계획서에 제 채무가 적혀 있지 않으면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만 책임지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분할채무관계에서는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 분할회사는 그 나머지 채무만 부담합니다. 다만 채권자보호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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