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화물상환증의 면책약관에 해당해도 운송인의 중과실로 파손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화물상환증에 적힌 면책약관은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운송물이 파손된 경우의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증권에 적힌 면책약관이 고의·중과실 불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운송물을 받은 날과 파손 상태를 기록한 사진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운송인이 면책약관을 내밀어도 파손 원인을 소지인이 먼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상 책임을 물을 때는 운송인이 자기 쪽에 주의 소홀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가구 수입업체 A사는 2025년 10월 지방 창고에서 서울 매장으로 원목 가구를 옮기면서 운송회사와 계약하고 화물상환증을 받았습니다. 운송 중 적재한 가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넘어지면서 상판이 크게 깨졌습니다. 운송회사는 증권 뒷면에 「적재 중 흔들림에 따른 파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가 있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운송회사의 중과실로 보인다며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화물상환증 소지인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소지인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가지고,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은 자기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화물상환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증권을 넘기면 운송물을 넘긴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의 소유자로서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면책약관은 어디까지 운송인을 보호하나요?

증권에 적힌 면책약관은 채무불이행 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정리한 뒤 이 법리가 계속 쓰입니다.

그래서 사안의 쟁점은 파손이 운송인의 가벼운 과실인지 중대한 과실인지로 모입니다. 적재·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 파손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사정이 중과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쉽게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끈 하나 묶지 않고 무거운 가구를 세워 실은 경우처럼 기본적인 조치를 빼먹었다면 중과실로 볼 여지가 큽니다. 운송인 직원의 작업 방식을 보여 주는 사진이나 진술을 모아 둡니다.

중과실이면 배상액도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도착지 가격 기준의 제한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일반 과실이면 훼손된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이 기준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유지하므로, 중과실이 인정되면 수리비나 가격 하락분뿐 아니라 거래처 납품 지연으로 생긴 손해까지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운송물 파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수령 시 상태 기록 - 운송물을 받을 때 포장과 내용물 사진을 찍고, 파손이 보이면 인수증에 「파손」이라고 적습니다. 유보 없이 받으면 책임 소멸을 다툴 일이 생깁니다.
• 2주간 안 통지 - 겉으로 안 보이던 파손이면 받은 날부터 2주간 안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발송일이 남는 방법을 씁니다.
• 중과실 자료 수집 - 적재 사진, 운송 기록, 운송인 직원의 진술, 같은 차량의 다른 화물 상태를 모읍니다.
• 손해액 산정 - 도착지 시가, 수리 견적, 거래처 위약금 등을 정리합니다. 중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청구합니다.
• 청구와 소송 - 운송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함께 주장해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하증권에 따른 해상운송이거나 면책약관 문구가 특수하면 증권과 운송약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운송 중 파손·분실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면책약관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가벼운 과실이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됐다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지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증권 소지인은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소유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가지고, 어느 쪽이든 골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파손 원인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계약상 책임을 물을 때는 운송인이 자기나 사용인이 수령·인도·보관·운송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청구하는 쪽이 과실을 증명합니다.
• 받고 나서 파손을 알았다면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라면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2주간 안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보내면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유보 없이 받은 상태로 두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악의라면 예외입니다.
•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훼손이면 이 제한 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수리비와 거래 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운송인에 대한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운송인의 계약상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운송인이나 사용인이 악의라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1년 안에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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