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만 하면 성립하나요, 설립등기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설립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자금 납입 후 설립등기를 해야 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이 설립등기로 성립한다고 정하고, 제61조 제1항은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등기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신고확인증을 받았는지와 출자금 납입일을 확인해 보십시오.

설립신고에 대한 시·도지사의 답을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일부터 2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같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부모 8명이 공동육아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고 시청에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자 모두 조합이 생겼다고 생각해 조합 이름으로 교사 채용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출자 1좌 10만원, 1인당 10좌씩 출자하기로만 정해 두고 실제 납입과 설립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립등기 전에는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 일정을 등기 뒤로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은 언제 법인으로 성립하나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가 수리된 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성립합니다. 신고 수리와 신고확인증은 등기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어서, 그 사이에 조합 이름으로 맺은 계약은 성립 전 조합의 행위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설립등기를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설립신고 전에 창립총회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뒤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총회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 이사장과 임원 선임을 함께 의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과 주된 사무소, 조합원 자격, 가입·탈퇴·제명,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우선출자, 잉여금·손실금 처리, 적립금, 사업 범위, 임원, 공고 방법, 해산, 출자금 양도 등 15개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출자 1좌의 금액은 모든 조합원에게 똑같이 정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시·도지사가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발기인은 이를 받는 즉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이사장은 기일을 정해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출자해야 하고, 한 사람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 8명이 똑같이 10좌씩 내면 1인 비율은 8분의 1이어서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재산을 인도하고 권리 이전 서류를 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이사장이고, 설립신고서·창립총회 의사록·정관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대응 순서

• 발기인 모집과 정관 작성 -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을 모아 15개 필수 사항을 담은 정관을 만듭니다.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 창립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관과 임원을 의결합니다. 의사록은 신고와 등기에 모두 쓰입니다.
•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 주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2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 사무인계와 출자금 납입 - 발기인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넘기고 이사장이 납입기일을 정합니다. 1인 출자는 100분의 30을 넘지 못합니다.
• 설립등기 -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이사장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를 마쳐야 조합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린이집 운영처럼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거나 기존 단체의 재산을 현물출자로 옮기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출자 계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법인의 총회 결의와 설립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설립신고 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되면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창립총회는 몇 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나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낸 사람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4항의 기준입니다. 설립동의서를 12명이 냈다면 7명 이상이 출석하고, 7명이 출석했다면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출자 1좌 금액을 조합원마다 다르게 정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2항은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도록 합니다. 조합원마다 부담을 달리하려면 1좌 금액은 같게 두고 출자좌수를 다르게 정해야 하며, 이때도 제22조 제2항에 따라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돈 대신 물건이나 건물로 출자할 수 있나요?
  정관에 정하면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제18조 제3항은 현물출자자가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등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조합에 내도록 정합니다. 재산 평가액은 다툼이 잦아 근거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 설립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3항이 이를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설립등기신청서에 설립신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발기인 대표가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되어 사무를 인수한 이사장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설립 후 정관을 바꾸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정관 변경을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했더라도 신고 전에는 바뀐 정관을 근거로 조합원에게 새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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