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조합원끼리 수익을 나누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조합원에게 수익 배당을 하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잉여금 배당을 금지하고, 제51조는 일반 협동조합의 배당을 정관에 따라 허용합니다. 지금은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할 계획인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1인 1표와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은 일반 협동조합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려고 굳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동네 카페를 함께 운영하려는 주민 7명이 1인당 200만원씩 출자해 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몇 사람은 해마다 수익을 나누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름에 「사회적」이 붙어야 지원을 받기 쉽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원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으면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의견이 갈린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배당을 원하는 쪽이 많아 일반 협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형태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인가권자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정하고, 서류 미비·법령 위반·인가 기준 미달이 아니면 인가하도록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같은 공익사업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고, 그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정관으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취약계층 고용을 주 사업으로 설계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될 수 있지만, 매출 대부분이 일반 판매라면 요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민법의 법인 규정이 준용되고, 일반 협동조합은 상법 총칙·상행위와 유한책임회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적용되는 법의 뼈대가 다릅니다.

잉여금 배당과 법정적립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협동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쌓은 뒤 정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남은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쌓아야 하고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배당할 때는 이용실적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법정적립금 비율도 다릅니다. 잉여금이 있으면 일반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은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잉여금이 1,000만원이라면 법정적립금은 일반 협동조합 100만원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300만원 이상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나요?

받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재산 보고를 요구하거나 장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최저 발기인 수(5인)에 못 미친 채 1년 이상 지나거나, 총회를 2년 이상 연속 열지 않거나, 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 감독 규정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조항입니다.

협동조합 형태 선택 대응 순서

• 배당 계획 확정 - 조합원이 수익 배당을 기대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배당이 필요하면 일반 협동조합으로 가야 합니다.
• 주 사업 비중 계산 - 공익사업의 매출·인원 비중을 추정합니다. 100분의 40에 못 미치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기준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 발기인 5인 확보 -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을 모읍니다. 두 형태 모두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 정관 작성 - 잉여금 처리·적립금·배당 조항을 형태에 맞게 씁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 배당 조항을 넣으면 법령 위반으로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또는 인가 신청 -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냅니다. 처리기간은 각각 20일, 60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비영리단체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거나 보조금·위탁사업 협약 조건이 얽혀 있으면 정관과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회사의 총회 결의와 설립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익사업을 전혀 못 하나요?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2항은 공익사업인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면 된다고 정하므로, 나머지는 일반 판매 같은 수익사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남은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하고 적립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 설립신고 후 2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3항은 시·도지사가 20일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후 신고확인증을 받아 출자금 납입과 설립등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가 거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3항은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 절차나 정관·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거부 사유로 정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은 인가해야 합니다.
• 출자를 많이 한 조합원이 표를 더 가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또 제22조 제2항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하게 해 한 사람이 조합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협동조합 배당은 출자금 비율대로만 나누나요?
  아닙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 제3항은 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므로, 출자를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을 크게 받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 총회를 오래 안 열면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제3항은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실제 활동하지 않는 조합으로 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기한을 정해 업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협동조합으로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3항은 협동조합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합원끼리 돈을 모아 빌려주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조합 형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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