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휴면회사 대표청산인에게 재산명시결정이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명시결정이 주소보정 뒤에도 계속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일시 대표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를 대표청산인이 없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송달불능 보고서와 주소보정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신청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한 때문에 직무대행자 선임이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거래처 B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4,0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오랫동안 등기를 하지 않아 2025년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 등기가 됐고, 대표청산인은 청산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A씨가 2026년 재산명시를 신청했지만 대표청산인에게 보낸 결정이 세 번 넘게 송달불능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절차를 계속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휴면회사 청산인의 직무대행자는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청산인이 있어도 그 권리의무를 계속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이사의 결원에 관한 규정을 청산인에게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휴면회사가 해산등기를 마친 뒤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여러 차례 주소를 보정했는데도 재산명시결정이 계속 송달되지 않은 사안에서 직무대행자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할 방법이 없어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대표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본점 소재지에 등기되고, 그 사람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하면 됩니다. 판결문을 가진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따로 주주나 이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청산인이 아예 없으면 누가 청산인이 되나요?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파산의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진 청산인도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청산인으로 적힌 사람이 있으면 직무대행자 선임을, 청산인 자체가 없으면 청산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해산·청산인 기재를 먼저 확인해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된 회사는 언제까지 남아 있나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부터 2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해산 간주 후 3년 안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청산종결 간주 이후에도 갚지 않은 채무가 남아 있으면 법인격이 어느 범위에서 남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산 간주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휴면회사 채권 추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해산 간주일, 청산인·대표청산인 기재를 봅니다. 해산 간주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도 계산합니다.
• 주소보정 기록 확보 - 주민등록초본 발급, 재송달 신청 등 주소보정 내역과 송달불능 보고서를 모읍니다. 이 기록이 직무대행자 선임의 필요성을 보여 줍니다.
• 직무대행자 선임 청구 -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일시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판결문을 첨부해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합니다.
• 재산명시결정 송달 -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합니다. 불출석이나 허위 목록 제출에는 감치·형사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강제집행 - 명시 절차로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찾은 예금·채권에 압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산 간주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로 보이는 회사이거나 청산인이 여러 명이면 등기부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을 받은 뒤의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강제집행·채권추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명시결정을 공시송달로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결정 송달을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방법으로 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청산인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직무대행자를 세워 그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직무대행자 선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판결을 가진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주나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청구서에 판결문과 송달불능 경위를 붙여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새 주소를 찾지 못하면, 그 사정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기간 연장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청산인 등기가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청산인도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등기부에 청산인 기재가 없다면 직무대행자 대신 청산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휴면회사는 언제 해산한 것으로 보나요?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부터 2월 안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난 때 해산한 것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등기를 한 회사는 제외됩니다.
• 해산 간주 후 3년이 지나면 채권도 사라지나요?
  해산 간주 후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가 남아 있을 때 회사의 법인격이 어느 범위에서 남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기간 계산과 함께 추심 방법을 검토합니다.
•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무엇을 하나요?
  직무대행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하고,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목록으로 재산이 드러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찾은 예금이나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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