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에게 고리로 빌린 돈, 주주 전원 동의했으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갚아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이사와의 금전 차입이라도 주주 전원이 미리 동의했다면 회사는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약정 이자가 법정 이자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금은 차용증의 이자율과 주주 동의서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고 해서 이사가 요구하는 이자를 그대로 모두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과 법정 한도 안의 이자, 초과 이자는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20명 규모의 비상장회사는 2024년 운영자금이 부족해 이사 B씨에게서 5,000만원을 연 30퍼센트 이자로 빌렸습니다. 주주 세 명은 차입 전에 모두 동의서를 써 주었지만 이사회는 열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원금과 약정 이자 전액을 요구하자 대표이사는 전부 갚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는 무효인가요?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회사가 갚을 채무를 지는 거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승인 없는 거래는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이사회 승인은 뒤늦게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은 사후 승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이사가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히지 않은 채 통상 거래처럼 결의했다면 적법한 승인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면 회사는 갚아야 하나요?

판례는 갚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은 자기거래 제한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막는 데 있으므로,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했다면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1년 개정 전 상법이 적용된 거래를 다뤘습니다. 2012. 4. 15. 이후 체결한 거래에는 이사회 3분의 2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둔 현행 조문이 적용되는데, 현행 조문 아래에서도 주주 전원 동의로 같은 결론이 나는지 대법원이 따로 판단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의가 차입 전에 있었는지, 거래 조건을 알고 한 동의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자가 높으면 전부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는 연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없어졌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조건을 정한 이사의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준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자기거래로 생긴 책임은 정관으로 정한 책임 감경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 자기거래 차입금 대응 순서

• 거래 시점 확인 - 차입일이 2012. 4. 15.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주주 동의 확인 - 동의서가 있는지, 차입 전에 받았는지, 금액·이율을 알고 동의했는지 봅니다. 판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이사회 기록 확인 - 이사회 의사록에 승인이나 사후 추인 결의가 있는지 찾습니다. 중요사실 공개 여부도 함께 봅니다.
• 이자 재계산 - 약정 이율을 연 20퍼센트 한도로 다시 계산합니다.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합니다.
• 이사 책임 검토 - 불공정한 조건으로 회사에 손해가 났는지 계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요주주나 그 가족·계열회사와의 거래이거나 차입금이 담보·보증과 얽혀 있으면 거래 서류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자기거래를 둘러싼 채무부존재확인과 이사 책임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사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자기거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는 모두 해당하고, 회사가 이사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지는 것도 포함됩니다. 현행법은 이사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주요주주와 그들이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회사와의 거래도 같은 승인 대상으로 정합니다.
• 이사회 승인은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해야 합니다. 출석 이사가 아니라 재적 이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승인에 앞서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이사회에 밝혀야 하고,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합니다.
• 나중에 이사회 추인을 받으면 유효해지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은 사후 승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사가 이해관계와 중요사실을 밝힌 상태에서 추인해야 하고,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 결의만으로는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 주주 전원 동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판례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사안도 사전 동의가 있던 경우입니다. 거래 뒤에 받은 동의가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동의 시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이자는 얼마까지 줘야 하나요?
  금전대차 계약의 이자 상한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약정 이자가 이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초과 이자를 냈다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모두 없어졌다면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없는 거래를 한 이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정관으로 이사 책임을 일정 금액 넘는 부분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자기거래로 생긴 책임에는 그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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