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웠다가 영업 전에 사임하면 경업금지 위반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업종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된 뒤 영업 준비만 하다 사임했어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고 공장 부지를 사는 등 준비 중인 회사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법인등기부와 이사 취임·사임 일자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사가 다른 회사에서 사임했다는 소식만 듣고 문제 삼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 위반은 사임으로 없어지지 않고, 사임 뒤에도 해임 사유와 손해배상 사유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콘크리트 주식회사의 이사 B씨는 2024년 이사회 승인 없이 같은 레미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C회사는 공장 부지를 18억원에 사들이고 설비 발주까지 마쳤지만 영업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A회사가 항의하자 B씨는 C회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A회사 대주주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무엇을 막나요?

이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회사 정관의 목적사업보다 넓게, 회사와 경쟁이 생기는 같은 종류나 비슷한 상품·용역 거래를 말합니다. 주된 사업에 딸린 부대사업도 포함됩니다.

영업 준비 중인 회사도 경업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은 경업 대상 회사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공장 부지를 사는 등 준비 작업을 하는 단계라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가 그런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어 준비 작업을 하다 영업 개시 전에 사임했더라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위반한 이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손해배상입니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회사에 배상책임을 집니다. 경업 거래 자체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므로, 회사는 거래를 무효로 돌리기보다 손해배상과 개입권을 씁니다.

개입권은 이사회 결의로 행사합니다.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그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해임도 가능합니다. 위 판결은 이 경업금지 위반이 이사 해임사유인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결의일부터 1월 안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경업금지 위반 대응 순서

• 경업 회사 확인 - 법인등기부로 목적사업, 설립일, 이사 취임·사임일을 확인합니다. 동종영업 여부와 위반 기간이 드러납니다.
• 준비 행위 자료 수집 - 부지 매입, 설비 계약, 거래처 접촉 기록을 모읍니다. 영업 준비 단계 회사임을 보여 줍니다.
• 이사회 승인 여부 확인 - 이사회 의사록에 경업 승인이 있는지 봅니다. 승인이 없으면 위반이 확정됩니다.
• 청구 수단 선택 - 손해배상, 개입권(1년), 해임 결의와 해임청구의 소(부결 후 1월)를 기간에 맞춰 고릅니다.
• 보전 조치 검토 - 영업비밀이나 거래처 유출이 우려되면 경업금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이사가 퇴임 후 경업금지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약정서와 공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경업·해임을 둘러싼 소송과 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사 정관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넓게, 같은 종류나 비슷한 상품·용역을 대상으로 회사와 경쟁이 생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된 사업에 딸린 부대사업도 포함되지만, 회사 운영을 돕는 보조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경업해도 되나요?
  됩니다. 상법은 이사회 승인이 없는 경우에만 경업을 금지합니다. 다만 승인 과정에서 경업의 내용을 충분히 밝혀야 하고, 승인에 찬성한 이사들이 회사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 승인했다면 그 이사들의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임했으면 해임청구는 못 하나요?
  경쟁 회사에서 사임해도 우리 회사 이사로 남아 있다면 해임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은 영업 개시 전에 경쟁 회사 대표이사를 사임했어도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임청구의 소는 누가 언제 내나요?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결의일부터 1월 안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경우도 부결로 본 판례 사안이 있으므로 총회 경과를 기록해 두십시오.
• 개입권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쓰나요?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경업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보거나, 제3자 계산 거래라면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경업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제3자와 한 경업 거래는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유효합니다. 회사는 거래를 무효로 돌리는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입권을 행사하고, 해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비슷한 상황

• 이사가 같은 업종 회사를 따로 차렸는데 막을 수 있나요?
•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로 갔는데 막을 수 있나요?
• 대표가 회사 돈을 쓰는데 지분이 적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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