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대표이사 해임소송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누구를 상대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이사 개인만을 피신청인으로 해야 하고, 해임소송은 회사와 이사를 함께 피고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96다15916 판결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날짜와 보유 주식 비율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가처분 사건의 상대방에 함께 넣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넣으면 그 부분 신청은 오히려 부적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5%를 가진 A씨는 2025년 6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3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실을 알고 임시주주총회에 해임안을 올렸습니다. 대표이사 측 지분이 많아 해임안은 부결되었고, A씨는 해임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누구인가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이사 본인만 피신청인이 됩니다.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어서, 신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15916 판결은 대표자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면서 단체를 피신청인으로 삼은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내려지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됩니다.

이사해임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법에 피고가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법은 원고가 될 주주의 요건만 정하고 피고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해임판결은 회사와 이사 사이의 위임관계를 끝내는 것이므로 두 당사자 모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고가 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경우라야 합니다.

해임소송 전에 가처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계속 빼돌리거나 중요한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려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는 전제는 갖추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함께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결정은 본점 소재지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서도 제385조 제2항과 제407조의 요건은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이사 해임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응 순서

• 지분 요건 확인 - 주주명부와 주식 보유 내역으로 100분의 3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소송 계속 중에도 이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총회 부결 기록 확보 - 해임안이 부결된 주주총회 의사록과 결의일을 확보합니다. 제소기간 1월의 기산점이 됩니다.
• 부정행위 자료 정리 - 회사 자금 이체 내역,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처럼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당사자 지정 - 해임소송은 회사와 이사를 공동피고로, 가처분은 이사 개인을 피신청인으로 적습니다. 당사자를 잘못 적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직무대행자 후보 검토 - 가처분과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할지, 누구를 추천할지 정합니다. 회사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관에 이사 해임 요건이 따로 있거나 상장회사 특례가 적용되면 정관과 주주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 해임·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회사 경영권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임소송을 내려면 지분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여야 합니다. 여러 주주가 주식을 합쳐 이 비율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비율은 소를 낼 때뿐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임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을 부결한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되살릴 수 없으므로 총회 직후 의사록을 확보하고 소장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 가처분에서 회사를 상대방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신청인과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이사 개인만 피신청인이 됩니다. 회사를 피신청인으로 적은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사까지 묶어 두려는 목적이라면 본안인 해임소송에서 회사를 공동피고로 넣으면 됩니다.
• 해임안이 부결되지 않았는데 가처분을 낼 수 있나요?
  이사해임의 소는 주주총회의 해임 부결을 전제로 하므로, 부결 절차 없이 해임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먼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해 해임안을 상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가처분이 나면 대표이사 업무는 누가 하나요?
  법원은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통상 업무를 맡고, 가처분은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되어 거래 상대방에게도 공시됩니다. 직무대행자 후보를 신청인이 미리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처분을 나중에 바꾸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직무대행자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 변경을 구하는 예가 있습니다. 해임판결이 확정되거나 청구가 기각되면 가처분의 필요성도 다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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