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경영권

이사가 어려운 회사에 이자·담보 없이 돈을 빌려줘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판례상으로는 이자와 담보 약정 없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어 이사회 승인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이 판례는 그 뒤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398조 아래에서 나온 것이고, 현행 조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과 중요사실 사전 공개를 요구하면서 명문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여 조건에 이자·담보·조기상환 조항이 하나라도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반드시 주주총회까지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라면 이사회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 이사 D씨는 2025년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은행 대출이 막히자 개인 돈 1억원을 회사에 빌려주려 합니다. 이자도 받지 않고 담보도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사가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돈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D씨는 이런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왜 승인이 필요한가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의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이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자·담보 없이 빌려주면 왜 승인이 필요 없나요?

회사에 불리할 것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은 이해가 충돌할 염려가 있는 금전대여는 자기거래로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담보 약정이나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는 것처럼 성질상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돈만 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이사회 승인 없이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무이자·무담보라는 성질이 인정되면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대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정된 현행 상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명문 예외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은 이 판결 뒤 개정으로 승인 요건을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높이고 주요주주와 그 가족,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조문 취지가 회사 보호라는 점은 같아 판례 기준이 그대로 쓰이지만, 조건에 이자 한 푼이나 담보 하나가 붙으면 승인이 필요한 거래가 됩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이사가 아니라 이사의 배우자나 자녀, 이사가 지분 절반 이상을 가진 다른 회사라도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로 빌려준다고 승인 요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1명이나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결의에서 돈을 빌려주는 이사 본인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사 대여 처리 순서

• 대여 조건 확정 - 이자, 담보, 상환기일, 조기상환 요구권을 정합니다. 하나라도 붙으면 승인 대상으로 봅니다.
• 회사 규모 확인 - 이사 수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소규모회사면 주주총회 승인을 준비합니다.
• 중요사실 공개 - 대여 금액과 조건, 이사와 회사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서 밝힙니다.
• 승인 결의 -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승인합니다. 대여하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의사록과 계약서 보관 - 의사록, 차용증,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회생이나 상환 분쟁에서 채권 증빙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을 나중에 출자전환하거나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관과 의사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사의 자기거래와 이사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회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자를 조금만 받아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2009다55808 판결이 승인 없이 대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자와 담보 약정이 없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자가 붙으면 회사가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이해충돌이 생겨 이사회 승인 대상이 됩니다.
•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무효인가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제3자라면 회사는 그 제3자가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이사 본인과의 대여라면 승인 여부가 효력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 이사가 2명인 회사는 누가 승인하나요?
  주주총회가 승인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4항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이나 2명 둔 회사에서는 제398조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도록 정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요건을 갖춰 의사록을 남깁니다.
• 돈을 빌려주는 이사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3항은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여하는 이사는 출석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이사로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하면 이사가 책임지나요?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승인 절차를 건너뛴 거래로 회사가 부당한 이자나 담보 부담을 졌다면 그 손해가 문제됩니다.
• 나중에 이자를 붙이기로 바꾸면요?
  조건을 바꾸는 시점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이자·무담보 대여는 승인이 필요 없었더라도, 이자나 담보를 추가하는 변경 계약은 회사에 새 부담을 지우는 거래이므로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합니다. 변경 계약서와 의사록을 함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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