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빌린 돈으로 자본금을 넣었다 바로 뺐다면 주주 자격이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빌린 돈으로 주금을 넣고 설립등기 뒤 바로 빼 갚은 가장납입이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어 주주 지위는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그 뒤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내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일 뿐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는 주주에게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처벌 문제도 따로 생기므로, 지금은 납입·인출 날짜와 인출금 사용처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가장납입이 드러났다고 해서 주식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 지위와 회사에 대한 상환의무, 형사책임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친구 두 명과 함께 법인을 세우면서 사채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 자본금으로 넣고, 설립등기를 마친 이튿날 전액을 빼 갚았습니다. 2025년 동업이 틀어지자 다른 주주들은 A씨가 가장납입을 했으니 주주가 아니라며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장납입을 해도 주금 납입은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은 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설립절차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해 차입금을 갚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납입을 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입니다.

같은 판결은 그 뒤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내지 않았더라도 회사나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그칠 뿐 주주 지위를 잃지 않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주주임을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일시 차입금으로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처럼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금납입 절차가 끝난 뒤에도 주주에게 체당납입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도 주금납입이 종료된 뒤 주주가 회사에 체당납입한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발기인이 회사 설립에 관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주면 회사에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발기인 한 명이 돈이 없어도 다른 발기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책임을 집니다.

가장납입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발기인·이사 등이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납입가장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입한 돈을 설립·증자 등기 직후 인출해 차용금 변제에 쓴 경우 납입가장죄와 함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썼다면 납입가장죄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장납입 문제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납입일, 인출일, 차입처, 인출금 사용처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형사책임과 상환의무 범위가 정해집니다.
• 회사 사용 여부 확인 - 인출금이 회사 설비·운영에 쓰였는지 영수증으로 증명합니다. 납입가장죄 성립을 다툴 근거입니다.
• 주주 지위 확인 - 주식인수 서류와 주주명부를 확인합니다. 가장납입만으로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 상환 청구 대응 - 회사가 체당납입 주금 상환을 청구하면 금액과 이미 넣은 돈을 대조합니다.
• 발기인 책임 검토 - 회사 손해가 생겼다면 발기인들의 연대책임 범위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자 과정의 가장납입이거나 투자자에게 자본금 규모를 내세워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 서류와 투자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납입을 둘러싼 형사 사건과 주주 지위·상환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장납입이 무엇인가요?
  회사 설립이나 증자 때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을 넣어 납입증명을 받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그 돈을 빼 차입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회사 자본이 늘지 않지만, 판례는 주금납입의 효력 자체는 인정합니다.
• 가장납입한 주주를 내보낼 수 있나요?
  가장납입만으로는 주주 지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0649 판결은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내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일 뿐 주주 지위를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사는 상환 청구로 대응합니다.
• 회사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체당납입한 주금, 곧 가장납입으로 빠져나간 주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출금 일부가 회사를 위해 쓰였다면 그 부분은 실제 납입과 같게 볼 여지가 있어 금액 산정에서 다툼이 됩니다.
• 가장납입도 횡령죄가 되나요?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은 등기 직후 인출해 차용금 변제에 쓴 경우 회사 자본이 실제로 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죄가 성립합니다.
• 납입가장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장납입을 한 발기인·이사뿐 아니라 이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도 사정을 알고 응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출한 돈을 회사에 썼다면요?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자본충실을 해친 것이 아니어서 주금 납입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회사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사용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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