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이름만 빌려준 주식이 가장납입이었다면 명의대여자도 주금을 물어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과 명의대여자에게 주금 납입 연대책임을 지우는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이미 납입 효력이 생긴 가장납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상환채무도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명의차용자가 진다고 보았으므로, 지금은 명의대여 경위와 실제 출자자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이름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청구하는 돈을 곧바로 대신 내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는 납입이 끝나기 전의 책임과 가장납입 뒤의 상환의무를 나눠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사업하는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을 빌려줘, 지인이 A씨 명의로 신설 법인 주식 30%를 인수했습니다. 지인은 사채 9,000만원으로 주금을 넣고 등기 직후 전액을 빼 갚았습니다. 2025년 회사가 부도나자 회사 채권자가 A씨에게 가장납입 주금을 상환하라며 전부금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떤 주금 책임을 지나요?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주금 납입이 끝나기 전에 명의차용자와 외관을 만든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납입 책임을 지워 회사 자본을 채우려는 규정입니다.

가장납입이면 이 연대책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은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어 납입의무는 이미 종결되었으므로, 납입 완료 전 연대책임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가장납입을 회사가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처럼 볼 수 있어 주주가 회사에 체당납입 주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지는 것이고 주주가 될 수 없는 명의대여자가 지는 채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7년 이후 판례로 달라진 점은 없나요?

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2004년 판결은 명의차용자만 주주가 된다는 전제 위에서 상환의무를 명의차용자에게 돌렸습니다. 명의자를 주주로 보는 지금의 기준에서 가장납입 주금상환채무를 누가 지는지 대법원이 다시 판단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는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회사가 알고 승낙했다는 사정까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대여 주식 가장납입 대응 순서

• 명의대여 경위 정리 - 누구의 부탁으로,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름을 빌려줬는지 적습니다. 인수 당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실제 출자자 확인 - 납입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고 누가 인출했는지 거래내역을 모읍니다. 실질 주주를 보여 줍니다.
• 회사의 인식 확인 - 회사나 다른 발기인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승낙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2017년 판례 기준에서 중요합니다.
• 청구 내용 검토 - 청구가 납입 전 연대책임인지, 가장납입 뒤 상환의무인지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가 다릅니다.
• 명의 정리 -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로 명의를 실제 출자자에게 돌려놓습니다. 추가 책임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대여자가 회사 이사나 발기인을 맡았다면 발기인·이사로서의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와 설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 주식과 가장납입을 둘러싼 주금 상환·전부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법 제332조 제2항은 어떤 책임인가요?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입니다. 주금 납입이 끝나기 전에 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납입 책임을 지워 회사 자본을 채우려는 규정입니다.
• 가장납입이면 왜 적용되지 않나요?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어 납입의무가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은 납입 완료 전의 연대책임 규정인 상법 제332조 제2항이 가장납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주금상환채무는 누가 지나요?
  2004년 판결은 실질상 주주인 명의차용자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이 명의자를 원칙적으로 주식인수인으로 보도록 기준을 바꿨으므로, 지금 기준에서 결론이 같은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 회사 채권자가 전부명령으로 청구하면요?
  회사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금상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 청구가 오면 자신이 그 채무를 지는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 곧 실제 출자자와 회사의 인식을 증명해 다툽니다.
• 승낙 없이 내 이름이 쓰였다면요?
  타인의 승낙 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스스로 주식인수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이름이 도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주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 이름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출자자와 명의신탁 관계를 정리하고 실제 출자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 취급되어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통지와 명의개서 청구를 서두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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