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친척 이름으로 올린 설립 주식, 지금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발기인 수를 맞추려고 친척이나 지인 이름을 빌려 설립한 회사의 주식도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다투면 주주권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립 때 주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보여 주는 통장과 서류부터 찾아야 합니다.

설립 당시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주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 명의자가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998년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세우면서 당시 상법이 요구한 발기인 3명을 채우려고 처남 B씨와 사촌 C씨 이름으로 주식 일부를 올렸습니다. 자본금은 모두 A씨 통장에서 나갔고, 그 뒤 27년 동안 배당 결정과 주주총회 서명도 A씨가 처리했습니다. 2025년 가업승계를 준비하던 중 C씨가 세상을 떠났고, C씨의 상속인들이 그 주식은 아버지 재산이라며 명의 정리에 응하지 않자 A씨가 방법을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2001년 전에 세운 회사에 차명주식이 많나요?

2001. 7. 23.까지는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발기인이 3명 이상 있어야 했고, 1996. 9. 30.까지는 7명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해야 했으므로, 혼자 돈을 낸 창업자도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적는 일이 흔했습니다. 2001. 7. 24. 시행된 개정 상법부터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졌고, 2026. 10. 8. 기준 현행 「상법」 제288조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 그래서 차명 발기인 문제는 주로 그 전에 설립된 회사에서 생깁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누가 주주인가요?

명의자의 승낙을 받아 그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주식인수인이자 주주입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한 경우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둘이 약정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고 승낙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사이에 주식인수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다른 발기인들이 실제 출자자를 주주로 받아들였는지가 따져 볼 사정이 됩니다. 결국 실제 출자자는 명의자와의 약정을 근거로 주식을 돌려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주금 납입에 관해서는 실제 출자자와 연대책임을 집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주식은 언제 돌아오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명의자에게 도달하면 그때 주주권이 실제 출자자에게 돌아옵니다. 명의자가 이를 다투면 실제 출자자는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해지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되고, 소장 부본 송달로 전해도 됩니다. 명의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명의자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해지 의사를 전하고 소송을 냅니다. 확인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회사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지난 명의신탁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실제 출자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증거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무게를 두는 것은 설립 당시 주금을 누구 돈으로 냈는지와, 명의를 빌린 이유를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는지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4나14647 판결(확정)은 2002년 설립 회사의 대표가 명의를 빌린 이유를 2인 이상 주주 필요, 이사 선임, 발기인 3명 요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회피로 계속 바꾼 점과, 명의자가 설립 직후 그 주식 액면 합계와 같은 2,000만 원을 대표에게 건넨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02년은 이미 발기인 수 제한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전주)2021나11829 판결(확정)에서도 2010년 설립 때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자신이 주금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납입 경위 주장이 계속 바뀌었고, 오히려 다른 발기인이 설립 전날 자기 계좌에 자본금 전액을 입금했다가 다음 날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 그 발기인이 실질 주주로 인정되고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어떻게 쓰나요?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설립 당시 발기인 명의로 맡겼다가 실제 소유자에게 되돌린 경우 국세청에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일 것을 요구한다고 적고 있으니 환원 시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자 설립 당시 발기인이어야 하고, 설립 뒤 주주배정 방식의 균등증자(무상증자·주식배당 포함)로 명의수탁자가 받은 신주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회사가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경위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 명의수탁자 신분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인지 불분명하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이 제도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숨졌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쓰기 어렵고, 소송으로 주식을 되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규정은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의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일부 주식만 환원하거나 같은 회사 주식으로 두 번 이상 신청하면 일반 과세자료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명의신탁 당시의 증여세는 그 시점의 법령과 부과제척기간으로 따로 따집니다.

설립 때 빌린 명의를 되찾는 순서

• 설립 자료 확보 - 정관, 주식인수증, 주금납입 증명서, 설립등기 서류를 법인등기부와 함께 모읍니다. 설립일이 2001. 7. 23. 이전인지도 확인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주금을 낸 통장 내역,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주주총회 의사록 서명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명의자가 돈을 건넨 기록이 있으면 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지 통지 - 명의자나 상속인 전원에게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합니다. 도달한 날이 주주권 복귀의 기준일이 됩니다.
• 주주권 확인 소송 - 명의자가 다투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명의를 빌린 이유는 처음부터 한 가지로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명의개서와 세무 정리 - 판결이나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국세청 확인제도 이용과 증여세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여러 명이거나 그 사이 증자·주권 발행이 있었다면 주주명부 변동 내역과 설립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반환과 주주권 확인, 명의신탁 주식의 세무 문제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누구에게 해지하나요?
  명의자의 상속인 전원에게 해지 의사를 전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 일부만 상대로 하면 나머지 상속인 몫의 주식은 정리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모두 확인한 뒤 통지하고,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합니다.
• 발기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주금 책임이 있나요?
  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은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발기인도 주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해 납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립 때 주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다면 이 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낸 돈인지가 주식의 귀속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회사가 알아서 주주명부를 고쳐 줄 수 있나요?
  회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주주를 정하므로, 명의자의 동의나 판결 없이 실제 출자자 이름으로 바꿔 주기 어렵습니다. 주식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명의자가 협조하면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를 받아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다투면 주주권 확인 판결을 받은 뒤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어도 이길 수 있나요?
  약정서가 없어도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배당금 수령 계좌, 의결권 행사 경위, 명의자의 진술 같은 간접 사실로 명의신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로 추정되는 명의자의 지위를 뒤집어야 하므로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주장이 바뀌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010년 설립 회사에서 납입 경위 주장이 계속 바뀐 원고가 진 판결도 있습니다.
• 1990년대 명의신탁에도 지금 증여세가 나오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명의개서 시점과 그 뒤 증자·재명의신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확인을 받으면 소송은 필요 없나요?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은 세무상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주는 절차이고, 명의자와의 소유권 다툼을 끝내 주는 판결이 아닙니다. 명의자나 상속인이 협조하면 확인 결과와 함께 명의개서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기 주식이라고 다투면 주주권 확인 소송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미 확인 결과가 통지된 주식의 소유권이 소송 등으로 바뀌어 새 명의신탁자가 신청하면 일반 과세자료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2001년 이후 세운 회사도 같은 방법인가요?
  해지와 주주권 확인이라는 방법은 같지만, 발기인 수를 채우려고 이름을 빌렸다는 설명은 쓰기 어렵습니다. 2001. 7. 24.부터 시행된 상법은 발기인 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이후 설립 회사라면 명의를 빌린 다른 이유와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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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