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제조사가 인수되며 판매대행 계약을 끊으면 대리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판매대행이 실질적으로 대리상에 해당하고 대행사가 확보한 고객으로 제조사가 계약 종료 뒤에도 이익을 얻고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상한과 계약 종료 뒤 6개월 기한, 예고 없는 해지와 수수료 감액 다툼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판매대행이 실질적으로 대리상에 해당하고, 대행사가 확보한 고객으로 제조사가 계약 종료 뒤에도 이익을 얻고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이 「대리점계약」이나 「판매대행계약」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산업용 밸브 무역업체로 2018년부터 한 밸브 제조사의 제품을 국내 플랜트 업체들에 팔아 주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이 따로 없었고, G사는 그동안 새 거래처 20여 곳을 제조사에 연결했습니다. 2025. 9. 제조사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추었고, 2026. 3. 다른 회사에 인수되자 한 달 뒤 계약을 끝낸다고 통보했습니다. 제조사는 이제 G사가 연결한 거래처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습니다. 2026. 4. G사 대표는 깎인 수수료와 그동안 쌓은 거래처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대행사도 대리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의 실질이 대리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의 거래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제조사 이름으로 계약을 맺게 하거나 거래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대리상에 가깝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점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대리상이 되지는 않고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품을 사서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되파는 재판매 업체는 원칙적으로 대리상이 아닙니다. 다만 독점판매권과 판매 지침 준수 의무를 지고, 고객 정보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등 요건을 갖추면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 상한은 계약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 보수액이고, 계약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의 평균 연 보수액이 기준입니다. 상한 안에서 얼마가 「상당한 보상」인지는 대행사가 새로 확보하거나 크게 늘린 거래, 종료 뒤 제조사가 그 거래처에서 얻는 이익을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G사가 연결한 거래처 목록, 거래처별 연결 시점과 매출 추이, 종료 뒤에도 제조사가 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 종료가 대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제조사가 해지 사유로 내세운 내용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제조사가 대행사의 실적 부진이나 계약 위반을 사유로 들면, 그동안 실적 목표를 달성한 자료와 문제를 지적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인수 뒤 한 달 만에 해지한 것은 문제가 없나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리상 계약은 각 당사자가 2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인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의 손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새 경영진이 판매망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는 사정은 회사의 경영 판단일 뿐입니다. 그 판단으로 생긴 부담을 대행사에 전부 떠넘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 해지 사유와 효력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남은 주문의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한다고 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종료 직전 성사된 거래의 수수료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깎인 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수수료를 동의 없이 낮췄다면 차액은 계약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액 통지를 받고도 이의 없이 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제조사는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당시 이의를 제기한 전자우편이나 회의록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꾼 것이면 불이익제공으로도 다툴 수 있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제조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조정과 소송 사이의 선택은 「하도급 분쟁, 분쟁조정·공정위 신고·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대행 계약 종료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정 - 해지 통지서와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고 6개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고객 기여 자료 - 연결한 거래처 목록, 연결 시점, 연도별 매출을 정리합니다.
• 보수 계산 - 종료 전 5년간 연도별 수수료 수입과 감액된 차액을 계산합니다.
• 서면 청구 - 보상금, 예고 기간 손해, 수수료 차액을 나누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기한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대행의 실질이 대리상인지와 종료 뒤 제조사가 얻는 고객 이익, 해지 경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리상·대리점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금 청구와 공정거래 분쟁조정,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제품을 사서 되파는 대리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리상이 아닙니다. 다만 독점판매권과 판매 지침 준수 의무를 지는 등 제조사 판매조직에 편입되었고, 고객 정보를 넘길 의무가 있으며, 대리상과 같은 보호 필요성이 있으면 보상청구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종료 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요?
  보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의 효력은 다툼이 있습니다. 상법은 이를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약관이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받은 조항이라면 공정성이나 불이익제공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제조사를 인수한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식 인수처럼 제조사 법인이 그대로라면 그 법인에 청구합니다.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누가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았는지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해야 합니다.
• 대리점법도 적용될 수 있나요?
  공급업자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거래도 대리점거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이거나 대리점이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 보상금과 해지 예고 기간 손해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둘은 근거가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종료 뒤 제조사가 얻는 고객 이익에 대한 것이고, 예고 기간 손해는 2개월 예고 없이 해지해 잃은 수수료에 대한 것입니다.
• 6개월이 지나면 공정거래법으로라도 받을 수 없나요?
  6개월 기한은 대리상 보상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수수료 감액이나 부당한 해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면 그 손해배상은 별도 근거로 청구할 여지가 있지만 요건과 증명이 더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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