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도 지자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창업 초기 회사라도 필요한 허가·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가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정하고, 실적 요건은 공고에 제한이 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입찰공고의 참가자격란과 자사 사업자등록 업종을 대조하십시오.

창업 초기라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 제한은 공고에 붙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1월 영상 제작 회사를 차리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해 6월 한 군청이 낸 추정가격 4천만원 규모의 관광 홍보영상 제작 용역 입찰을 보고 참가하려 했지만, 수행 실적이 없어 참가 자체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아래 요건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4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 허가·등록 요건 - 다른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를 요구하는 업종이면 그 절차를 마쳤거나 자격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보안측정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용역이면 관계 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요건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 확인 서류의 사본으로 증명하고, 허가·등록과 보안측정 요건은 관계 기관이나 협회가 발행한 문서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두면 등록된 종목에 한해 등록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제재 이력이 있으면 참가가 막히나요?

공고에 수행실적이나 기술 보유 제한이 붙어 있다면 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종류 용역의 수행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그 용역의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소규모 용역에는 실적 제한이 붙기 어렵습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면 제한기간 동안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했거나 담합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신생 업체에 유리한 제도도 있나요?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1억원 미만인 용역은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고라면 규모가 큰 업체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용역은 청년창업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나이와 창업 시기 요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용역 입찰 참가자격 대응 순서

• 업종 요건 확인 - 해당 용역에 필요한 면허·등록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입찰 전에 등록 절차부터 밟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비 -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용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추가 등록을 검토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해 둡니다. 등록한 종목은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공고 요건 대조 - 공고의 실적·지역·기업 규모 제한을 자사 서류와 대조합니다. 소기업·창업기업 제한입찰인지도 확인합니다.
• 증명서류 제출 - 입찰 때 요구하는 증명서류 사본을 냅니다. 제출한 서류 목록을 보관해 두면 자격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수급체로 실적 요건을 채우려 하거나 업종 등록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공고문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입찰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입찰할 수 있나요?
  용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기본 요건이고, 다른 법령에서 허가·등록·면허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그 절차도 마쳐야 합니다. 보안측정이 필요한 용역은 관계 기관의 적합판정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단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사업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하고, 공고에 참가자격 제한이 있으면 그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왜 하나요?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 두면 등록된 종목이나 품목에 한해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으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입찰마다 증명서류 사본을 따로 내는 부담이 줄어들므로, 자주 참가하는 종목은 등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실적이 없으면 제한입찰에 참가 못 하나요?
  공고에 같은 종류 용역 수행실적 제한이 붙어 있다면 그 실적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실적 제한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만 붙일 수 있어, 그보다 작은 용역에 실적 제한이 있다면 근거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 창업기업만 참가하는 입찰도 있나요?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면서 1억원 미만인 용역은 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참가자격란에 제한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면 참가할 수 있나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을 받은 경우도 같으니 제한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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