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지자체 용역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방자치단체 용역은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거나 소기업·사회적기업 등과 맺는 1억원 이하 계약처럼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수의계약 사유와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발주 예정 금액과 회사가 가진 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담당자가 마음대로 업체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견적 절차를 거친 뒤 계약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N씨의 회사는 2026년 4월 한 구청으로부터 추정가격 6천만원 규모의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N씨는 입찰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다른 업체와 견적 경쟁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원래 어떻게 맺나요?

원칙은 공고를 내고 일반입찰에 부치는 방법입니다. 입찰은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곳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성립합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입찰을 하면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역 기준을 과거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바꿔 정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용역 수의계약은 계약 상대방에 따라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 일반 업체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창업기업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특수 지식이 필요한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입니다.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고, 사회적기업 등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특정인의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조사·설계·교육·행사 용역,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도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용역은 수의계약 대신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는 지명입찰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상대방은 어떻게 정하나요?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이나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과 맺는 5천만원 이하 용역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보고 상대방을 정합니다.

수의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용역 수의계약 대응 순서

• 추정가격 확인 - 발주 예정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기업 인증 확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같은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인증이 만료되면 수의계약 사유가 사라집니다.
• 제한 관계 점검 - 대표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장·의원 사이에 가족 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를 보고 기한 안에 견적서를 냅니다. 청렴서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계약 체결 - 상대방으로 정해지면 표준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계약보증금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거나 수의계약 사유를 두고 발주기관과 의견이 다르다면 공고문과 인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회적기업은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되나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용역은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은 1인 견적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입니다.
• 구청장 가족 회사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본인은 입찰을 포함해 영리 목적 계약 자체가 금지됩니다.
• 지명입찰은 수의계약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명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참가자를 지명해 그들끼리 입찰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고,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없이 견적을 받아 상대방을 정합니다. 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이면 지명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되나요?
  공개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와 금액, 사유가 외부에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 제재받은 업체와 수의계약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그 업체 외에는 적합한 사업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이므로, 제한기간 중에는 수의계약 제안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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