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우리 제품을 구청에 납품하려면 꼭 입찰을 거쳐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은 공고 후 일반입찰로 맺는 것이 원칙이고 제한입찰·지명입찰·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씁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정하고 계약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지명입찰과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납품하려는 물품의 추정가격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액 물품이라도 담당자를 따로 찾아가 인사를 해야만 계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인 이상 견적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공개해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친환경 세제를 만드는 소기업 대표 C씨는 2026년 4월 한 구청 청소과에 제품을 소개했더니, 담당자가 연간 구매 예정액이 7천만원 정도라며 입찰로 해야 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C씨는 구청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뤄지는지, 소기업이라 유리한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맺나요?

원칙은 공고를 내고 일반입찰에 부치는 방법입니다.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이 원칙과 예외를 제9조에서 정합니다.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곳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성립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법령상 필요한 허가·등록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일반입찰·제한입찰·지명입찰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방식은 누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 일반입찰 - 계약 목적을 공고해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게 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낸 업체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 제한입찰 - 일반입찰을 하되 사전심사를 거치거나, 실적·기술보유상황·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지명입찰 - 특수한 설비나 실적이 있는 업체가 10곳 이내인 경우 등에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칩니다.

제한입찰의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필요한 물품 제조는 설비·기술 보유상황이나 같은 종류 물품 제조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고,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이면 본점소재지로 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5.부터는 지역제한입찰에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지명입찰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명을 받지 못한 업체는 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맺는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재해 복구나 특허 물품처럼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도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보고 계약상대자를 정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라면 1인 견적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공개해야 하므로 특정 업체를 몰래 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자체 물품계약 체결 대응 순서

• 추정가격 확인 - 발주 예정 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천만원, 1억원 같은 금액 기준에 따라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가 갈립니다.
• 자격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과 해당 물품에 필요한 허가·등록 서류를 갖춥니다. 입찰에 참가할 때 증명 서류로 냅니다.
• 공고 확인 - 입찰공고에서 일반·제한·지명 중 어떤 방식인지와 제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역제한이면 본점 소재 기간 요건도 봅니다.
• 입찰 또는 견적 제출 - 입찰서나 견적서를 기한 안에 냅니다. 청렴서약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계약 체결 - 낙찰이나 수의계약 상대자로 정해지면 표준계약서로 계약합니다. 계약보증금 납부 여부도 이때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처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물품이라면 해당 법령과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취소·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입찰에 참가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다른 법령에서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구하는 물품이면 그 요건을 갖춰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보안측정이 필요한 계약은 관계 기관의 적합판정도 받아야 합니다.
• 입찰에 한 곳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2곳 이상이 유효한 입찰을 해야 성립합니다. 1곳만 유효하게 입찰하면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입찰이나 재공고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고문에 적힌 후속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더 높나요?
  그렇습니다. 일반 업체의 물품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맺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도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 수의계약도 견적서를 여러 곳에서 받나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이면 1인 견적도 가능하고,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 등과 계약할 때는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허용됩니다. 2인 이상 견적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역제한입찰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계약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5.부터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이 해당 시·도에 있어야 참가할 수 있도록 요건이 바뀝니다.
• 지명입찰에 뽑히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지명입찰은 법령상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참가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라 지명받지 못한 업체가 참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명입찰로 진행했다면 입찰 참가자격 관련 사항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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