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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 사과에 지역 이름을 붙여 팔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지역 이름을 품질 표시로 쓰는 지리적표시는 생산자 법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해 받아야 하고, 등록 전에는 상자에 쓸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가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제38조와 제119조가 무단 표시의 처벌을 정합니다. 지금은 인쇄할 상자에 지리적표시 문구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역에서 기른 사과에 「○○군산」처럼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는 지리적표시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가을 한 산간 지역의 사과 농가 20여 곳이 모여 작목반을 꾸렸고, 지역 이름을 앞에 붙인 사과 브랜드로 온라인 판매를 준비했습니다. 대표 농민 A씨는 상자에 지역명과 「지리적표시」 문구를 인쇄해도 되는지, 등록은 누가 어디에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은 원칙적으로 생산자로 구성된 법인만 할 수 있어 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먼저 정비해야 하고, 등록 전에는 상자에 지리적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넣을 수 없습니다.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는 등록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리적표시 등록은 그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생산자가 1인뿐이면 개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지리적표시를 농산물의 명성·품질 등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재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품질과 지역 특성의 관련성을 서류로 보여야 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농산물은 등록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내고, 심의와 공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이 결정됩니다. 첨부 서류는 정관(법인인 경우), 생산계획서, 대상품목·명칭·품질 특성 설명서, 유명성과 역사성을 증명하는 자료, 품질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설명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입니다.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결정을 하고,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2개월간 서류를 공개합니다. 이 기간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이 결정되어 지리적표시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먼저 신청되거나 등록된 다른 지리적표시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오래 써서 보통명사가 된 일반명칭인 경우, 지역 생산자의 단체 가입을 사실상 막은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특히 같은 지역 생산자가 들어오려는데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법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상표와의 충돌 여부는 등록 과정에서 특허청장 의견을 듣기 때문에, 신청 전에 상표 검색을 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등록 없이 지역명을 표시하면 처벌받나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리적표시품에 다른 농산물을 섞어 팔거나 섞어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해도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등록된 지리적표시권자라도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같은 품목에 지역 명칭을 쓰는 다른 생산자에게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 준비 순서

• 생산자 법인 정비 - 작목반을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정비하고 정관에 가입 조건을 둡니다. 가입을 사실상 막는 조건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품질 특성 자료 수집 - 재배 역사, 언론 보도, 수상 경력, 토양·기후 자료를 모읍니다. 지역 특성과 품질의 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 상표 검색 - 같거나 비슷한 상표·지리적표시가 먼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충돌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 신청서 제출 - 서류를 갖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심의 뒤 공고결정이 납니다.
• 이의신청 기간 대응 -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이의가 들어오는지 봅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지역 이름으로 이미 상표를 등록한 업체가 있거나 이웃 지역과 대상지역 범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원부와 생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리적표시·상호 침해를 둘러싼 표시금지 가처분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민 개인도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2항은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품목의 생산자나 가공업자가 1인뿐인 경우에만 법인이 아니어도 신청을 허용합니다. 여러 농가가 함께하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 지리적표시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이 제출처와 함께 정관, 생산계획서, 품질 특성 설명서, 유명성·역사성 자료, 대상지역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 등록 공고 뒤 이의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고일부터 2개월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결정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2개월간 신청서류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이의 사유와 증거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결정됩니다.
• 등록 전에 상자에 지리적표시 문구를 넣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것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제119조 제3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이미 인쇄한 상자는 출하 전에 표시를 가려야 합니다.
• 지역명을 원산지로 적는 것도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기른 농산물의 산지를 사실대로 적는 원산지 표시는 지리적표시 등록과 별개입니다. 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4호는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같은 품목에 쓰는 지리적 명칭에는 지리적표시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록된 지리적표시 표지나 비슷한 표시를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 지리적표시 사과에 다른 지역 사과를 섞어 팔면요?
  처벌 대상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 제2항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을 섞어 팔거나 섞어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19조 제4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선별장에서 출처가 다른 물량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이미 비슷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되나요?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9항 제2호가 이를 거절 사유로 두고,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특허청장 의견을 듣습니다. 신청 전에 상표 검색을 해 두고, 충돌이 있으면 명칭이나 대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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