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중국 현지법인이 안 준 물품대금을 한국 본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중국 현지법인이 한국 본사의 1인 회사라면, 본사가 두 회사 재산이 독립돼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물품대금을 본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주주의 책임은 현지법인 설립 준거법인 중국 회사법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지법인의 주주 구성과 본사와의 자금 이동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현지법인이 외국 회사라고 해서 처음부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가 한국에 있고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품을 만드는 B회사는 2024년 한국 C회사가 지분 100%를 가진 중국 현지법인과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부품을 납품했습니다. 현지법인은 대금 가운데 약 6억원을 주지 않았고, 중국에 있는 재산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현지법인이 사실상 한국 본사의 한 부서처럼 움직였다며 한국 본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현지법인의 빚을 본사에 물을 때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현지법인을 세운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법인은 설립의 준거법에 따르고, 이 준거법은 법인의 조직,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 법인에 관한 문제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지, 진다면 어디까지인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2다288836, 2022다288843(병합) 판결은 채권자가 법인격의 분리를 부정하면서 주주에게 법인의 채무를 묻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법으로 세운 현지법인이라면 한국 본사의 책임도 중국 회사법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외국 법인이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면 한국 법을 따르도록 하는 단서도 두고 있습니다.

중국 1인 유한회사의 주주는 언제 회사 빚을 같이 갚나요?

주주가 회사 재산이 자기 재산과 독립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중국 회사법(2023. 12. 29. 개정 전)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에서 이 증명책임을 주주에게 지웠습니다.

판결 사안에서 한국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고, 재산 독립을 증명하지 못해 현지법인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졌습니다. 채권자가 본사와 현지법인의 재산이 섞였다는 사실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은 2023. 12. 29. 개정됐으므로, 지금 생긴 거래는 개정된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법이라서 적용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외국 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만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주주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중국 회사법 조항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소급입법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은 앞선 대법원 환송판결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됐고, 이번 판결은 한국 법원이 관할을 행사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하지 않고 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보아 본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지법인 대금 미지급 대응 순서

• 설립 준거법 확인 - 현지법인의 영업허가증·정관으로 어느 나라 법으로 세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본사 책임의 판단 기준이 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 주주 구성 확인 - 본사가 지분 100%를 가진 1인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중국 1인 유한회사라면 재산 독립의 증명책임이 주주에게 있습니다.
• 자금 이동 자료 수집 - 대금 결제 계좌, 본사의 지급보증·송금 내역, 공동 사무실 사용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 혼용 여부를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 관할 법원 검토 - 한국 법원에 낼지 현지 법원에 낼지 정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나 중재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부터 봅니다.
• 채권 보전 - 본사의 한국 내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이 있거나 현지법인 지분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어 있으면 계약서와 현지 등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래처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와 채권 보전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현지법인 빚을 한국 본사가 갚나요?
  원칙은 법인이 따로라서 본사가 갚지 않습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국가의 법이 일정한 경우 주주에게 책임을 지우면 본사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판결은 이 판단을 현지법인의 설립 준거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법인격 부인도 설립 국가 법으로 판단하나요?
  그렇습니다. 판결은 채권자가 법인과 주주 사이의 법인격 분리를 부정하며 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설립 준거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국 1인 회사 주주는 언제 책임을 지나요?
  판결이 적용한 구 중국 회사법 제63조는 1인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회사 재산이 자기 재산과 독립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회사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증명책임이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에게 있습니다.
• 한국에 있는 외국 법인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도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면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이름만 외국에 두고 실제 영업은 한국에서 하는 회사라면 한국 법이 기준입니다.
• 외국 법이 너무 불리하면 적용을 막을 수 있나요?
  외국 법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될 때만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1인 회사 주주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중국 회사법 조항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당사자나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본사가 한국 회사이고 본사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관할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중재 조항은 따로 확인합니다.
• 2022년 국제사법 개정은 영향이 있나요?
  판결은 개정 전 국제사법 제16조를 적용했지만, 현행 제30조 본문도 법인은 설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같은 내용을 정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부칙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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