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지분

영업양도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대금을 미루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영업양도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금을 주지 않으면 매수가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고, 상법이 정한 매수기간을 대금 지급의 이행기로 봅니다. 지금은 매수청구서를 회사에 보낸 날과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매수가격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주가 따로 매수 승낙을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청구서가 회사에 도달하면 회사의 승낙과 관계없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부품회사 주주 A씨는 2025년 5월 회사가 주력 사업부를 경쟁사에 넘기는 영업양도 안건을 올리자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보냈습니다. 결의가 통과되자 A씨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매수청구서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가격 협의에 나오지 않은 채 반년이 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동안의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언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반대주주가 요건을 갖춰 매수청구를 하면 그 청구가 회사에 도달한 때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영업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회사가 승낙하지 않거나 가격 협상을 미뤄도 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서가 도달한 날을 기록해 두는 일이 이후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하고,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대법원은 상법이 정한 매수기간을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로 보았고, 그 기간 안에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결론이 같다고 했습니다. 주주가 법원의 가격 결정에 항고·재항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을 줄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격 협의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원안 이후 이행기 계산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5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의 매수기간 기산점이 「청구를 받은 날」에서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에 따르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의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원안과 위 판례는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하므로, 지금은 개정된 기산점으로 이행기를 계산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가 기준입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주식매수청구 대응 순서

• 반대 통지서 확인 - 총회 전에 회사에 보낸 서면 반대 통지의 발송·도달 기록을 모읍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매수청구 자격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 매수청구서 도달일 확정 -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이 도달했는지 봅니다. 내용증명 도달일이 이행기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이행기 계산 -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 법원 가격 결정 청구 -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합니다. 회사가 협의를 미루면 이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 대금·지연손해금 청구 - 가격이 정해지면 매매대금과 이행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주권 교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동시이행 항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장회사이거나 정관·주주간 약정에 매수 조건이 따로 있으면 주주명부와 청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합병을 둘러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와 가격결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매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영업양도를 승인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해 두어야 하고, 매수청구서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야 합니다. 두 서면 모두 도달일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가 매수를 거절하면 청구가 무효가 되나요?
  아닙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어서 요건을 갖춘 청구가 도달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회사가 거절하거나 협상을 미뤄도 매수의무는 그대로 남고, 기간이 지나면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언제까지 대금을 줘야 하나요?
  현행 상법상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 안에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의 마지막 날이 대금 지급의 이행기이므로, 그다음 날부터 회사는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2015년 개정 전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계산했으므로 옛 자료를 볼 때 주의합니다.
• 가격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안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공정한 가액을 정합니다. 회사가 협의를 미룬다면 기다리지 말고 이 절차를 밟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어떤 이율로 계산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인 연 6%가 기준입니다. 이행기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대금 청구 소송을 내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율은 청구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합니다.
• 가격 결정에 항고하면 지연손해금이 줄어드나요?
  그런 사정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법원의 매수가액 결정에 항고·재항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더라도 그것은 법이 인정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연손해금을 감액하거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주권을 먼저 넘겨야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금 지급과 주권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대금을 받는 즉시 주권을 넘기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해 두었다면 이행제공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주권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지체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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