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키즈카페 안전사고가 법령상 중대한 사고이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청에 통보해야 하며, 화재나 시설 결함 사고는 소방서에도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와 관광진흥법 제33조의2, 다중이용업소법 제14조의2가 각각 신고처를 정합니다. 지금은 사고 난 기구가 어린이놀이시설인지 테마파크시설인지와 병원 진단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찰과상까지 관청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의무는 법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에 생기고, 가벼운 부상은 사고기록과 보호자 안내로 처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키즈카페에서 2026년 7월 트램펄린을 타던 여섯 살 아이가 떨어져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병원비를 먼저 내 주었지만, 구청에 알려야 하는지는 몰라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뒤늦게 구청 점검에서 통보 누락을 지적받고, 사용중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사고를 일으킨 시설이 무엇인지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어린이놀이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테마파크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나면 테마파크업자는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화재나 영업장 시설의 하자·결함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중독된 사고, 화재·폭발 사고가 나면 다중이용업주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는 2026. 9. 28.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상 다중이용업에 들어가므로 이 보고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한 사고가 두 기준에 모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램펄린 하자로 아이가 골절상을 입으면 구청 통보와 소방서 보고를 모두 검토합니다.

어떤 사고가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은 부상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망, 한 사고로 3명 이상 부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수혈이나 입원이 필요한 출혈, 신경·근육·힘줄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체 표면 5퍼센트 이상 부상, 내장 손상이 해당합니다.

테마파크시설은 기준이 다릅니다. 사망자, 의식불명 등 중상자,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 최초 진단에서 2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 3명 이상 또는 1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부상자 5명 이상이 동시에 생긴 경우, 운행이 30분 이상 멈춰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원안의 「신경·근육·힘줄 손상」은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기준에 들어 있으나 원안 표에는 빠져 있어 보충했습니다.

신고 뒤 구청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통보를 받은 구청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보면 사용중지·개선·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테마파크시설은 7일 이내입니다.

테마파크업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령 자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도 검토합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행정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가입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키즈카페 안전사고 신고 대응 순서

• 사용중지 - 사고 난 기구를 즉시 막고 다른 이용자를 떼어 놓습니다. 현장은 사진으로 남깁니다.
• 응급조치와 보호자 연락 - 구급약품으로 처치하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를 보호자에게 받아 둡니다.
• 중대 사고 판단 - 진단 내용을 법정 기준과 대조합니다. 해당하면 신고처와 기한을 정합니다.
• 통보·보고 - 구청에는 문서·팩스·전자우편으로, 소방서에는 즉시 보고합니다. 팩스·전자우편은 수신 여부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 보험 접수와 기록 - 사고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합니다. 구청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비해 점검일지를 모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용중지·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경우에는 검사 기록과 점검일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키즈카페 사고를 구청에 알리는 기한은?
  테마파크시설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영업소 명칭, 사고 경위, 조치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검사 결과를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는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아이가 팔이 부러지면 중대한 사고인가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골절상은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시 해당 시설 사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테마파크시설 사고라면 입원 기간과 부상자 수 기준이 따로 있으니 사고 기구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화재 사고는 어디에 보고하나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나 결함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중독된 경우, 화재 또는 폭발 사고가 난 경우 다중이용업주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때에도 알게 된 즉시 보고합니다.
•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통보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냈다면 수신 여부를 전화 등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확인한 시각과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면 뒤에 통보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 구청이 자료를 내라고 하면 언제까지 내나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사유를 소명하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테마파크시설은 7일 이내이며 1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점검일지와 검사합격증을 미리 모아 두면 기한 안에 낼 수 있습니다.
• 사용중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테마파크업자는 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은 새 사고조사반을 꾸려 다시 현장조사를 합니다. 명령의 취소를 구하려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벼운 찰과상도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상 통보 의무는 중대한 사고에만 생기므로 가벼운 찰과상은 관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고기록을 남기고 보호자에게 경위를 알리며, 같은 기구에서 사고가 반복되면 점검과 개선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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