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키즈카페는 법적으로 어떤 영업을 말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놀이를 제공하며 음식을 부수적으로 파는 휴게음식점영업 세 가지를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가 이를 키즈카페업으로 정해 다중이용업으로 관리합니다. 지금은 내 매장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고 업종부터 확인하십시오.

「키즈카페」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모두 법령상 키즈카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지, 어떤 업종으로 신고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가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브런치 카페 한쪽에 볼풀과 미끄럼틀을 두고 아이 동반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5월 소방서 점검에서 키즈카페업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받았습니다. J씨는 일반 카페인데 왜 키즈카페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키즈카페는 어떤 영업인가요?

법령상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세 가지 영업을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음 영업을 키즈카페업으로 정합니다.

• 테마파크형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기타테마파크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입니다.
• 놀이시설형 -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입니다.
• 음식점형 -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 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제공하는 영업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를 말합니다. 시행규칙은 아직 테마파크형을 「기타유원시설업」이라고 적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현행 명칭은 「기타테마파크업」입니다. 같은 업종을 가리키므로 해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키즈카페가 다중이용업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이므로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관리 의무를 모두 집니다. 업주와 대상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화재나 시설 결함으로 사람이 다치면 소방서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고한 업종에 따른 의무가 더해집니다. 테마파크형은 관광진흥법상 보험 가입과 확인검사를, 놀이시설형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월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음식점형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와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실내 놀이터가 없는 카페도 키즈카페인가요?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키즈카페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동반이 가능한 일반 카페에 색칠 공부 테이블만 둔 경우는 놀이 제공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실내에 놀이 공간을 두고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며 음식은 부수적으로 판다면 키즈카페업이 됩니다.

이 경우 음식점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놀이 공간을 새로 만들 때는 소방서에 해당 여부를 미리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키즈카페 해당 여부 확인 순서

• 영업 형태 확인 -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지 봅니다. 놀이가 없으면 키즈카페업이 아닙니다.
• 신고 업종 확인 -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 휴게음식점 중 어느 형태인지 정합니다. 둘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다중이용업 의무 점검 -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보험,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합니다. 개업 전에 끝냅니다.
• 업종별 의무 점검 - 테마파크 확인검사, 놀이시설 검사·점검, 식품 영업신고를 확인합니다. 업종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 변경 시 재확인 - 놀이 공간을 늘리거나 음식 판매를 시작하면 해당 여부를 다시 봅니다. 필요하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장이 키즈카페업에 해당하는지 소방서와 의견이 다르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과태료 등 인허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키즈카페업은 몇 가지 유형이 있나요?
  세 가지입니다.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기타테마파크업,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실내에서 놀이를 제공하고 음식을 부수적으로 파는 휴게음식점영업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중이용업인 키즈카페업이 됩니다.
• 기타유원시설업과 기타테마파크업은 같은가요?
  같은 업종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명칭은 기타테마파크업이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운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에는 아직 옛 명칭이 남아 있을 뿐 해석은 같습니다.
• 키즈카페도 소방안전교육 대상인가요?
  네. 키즈카페업은 다중이용업이므로 업주와 대상 종업원, 키즈카페를 하려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해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이나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았다면 면제됩니다.
• 키즈카페는 화재보험이 의무인가요?
  네.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나 폭발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 전에 가입해 둡니다.
• 아이 동반 카페도 키즈카페인가요?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지 않고 아이 동반만 허용하는 카페는 키즈카페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놀이 공간을 두고 놀이를 제공하면서 음식을 부수적으로 판다면 휴게음식점형 키즈카페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키즈카페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보고하나요?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나 결함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중독된 사고, 화재·폭발 사고가 나면 다중이용업주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놀이시설 사고는 구청 통보도 따로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