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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식당을 열면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소방시설을 꼭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여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가 대상 면적을, 법 제13조의2와 제9조가 보험과 시설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영업장 바닥면적과 층수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십시오.

모든 식당이 다중이용업소는 아닙니다.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면적이 넓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상가 지하 1층 80제곱미터 공간을 임차해 한식 일반음식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벽 전체를 원목으로 마감하자고 제안했는데, D씨는 지하 식당도 화재보험과 소방시설을 따로 갖춰야 하는지, 자재에 제한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음식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나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영업장이 지하층에 있으면 기준이 66제곱미터로 낮아집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이렇게 정합니다.

영업을 옥외 시설이나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상 1층이라도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예외에서 빠지므로 다중이용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얼마를 보장해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도 가입 대상입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되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시행령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안전시설과 실내장식물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다중이용업주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 기준에 맞춰 설치·유지해야 합니다. 설치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신고하고, 공사를 마치면 완공신고를 합니다.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벽과 천장에 새로 붙이거나 바꾸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해야 합니다.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제외됩니다. 합판·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 부분에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시작 전에, 교육대상 종업원은 일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2년 이내마다 한 번 이상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으로 층수와 영업장 바닥면적을 확인합니다. 지하 66제곱미터, 지상 100제곱미터가 기준입니다.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 -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붙여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공사하면 다시 뜯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내장식물 자재 선택 - 불연·준불연재료를 쓰고 자재 시험성적서를 보관합니다. 합판·목재 비율을 계산해 둡니다.
• 완비증명서와 보험 가입 - 완공신고 후 완비증명서를 받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영업신고 전에 마칩니다.
• 소방안전교육 이수 - 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보수교육 시기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전체의 소방시설 상태나 복층 구조처럼 예외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도면과 건축물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지하 식당은 몇 제곱미터부터 대상인가요?
  지하층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은 지상은 100제곱미터, 지하층은 6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층 식당도 다중이용업소인가요?
  지상 1층이나 지상과 바로 닿는 층에 있고 주된 출입구가 건물 밖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가게 잘못이 없어도 보험금이 나가나요?
  나갑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은 화재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폭발 사고도 화재에 포함됩니다.
• 사망 사고 보장액은 얼마인가요?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하고,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도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재산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입니다.
• 벽을 원목으로 마감해도 되나요?
  제한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합판·목재를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가 있으면 10분의 5) 이하 부분에만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쓸 수 있게 합니다. 나머지는 불연·준불연재료여야 합니다.
• 완비증명서 없이 영업신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제7호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의 영업신고 때 소방서가 발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공사 전 설치신고와 완공신고를 순서대로 마쳐야 합니다.
• 종업원도 소방안전교육을 받나요?
  받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는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등 1명 이상을 교육대상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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