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살아 있는 조개를 횟집에 운반해 도매하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활어나 조개 같은 수산물도 식품이어서 이를 횟집 등에 전문적으로 운반해 주는 영업을 하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식용 수산물은 가공·조리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이고,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것은 신고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운반 차량과 수족관 등 시설이 식품운반업 시설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어시장에서 직접 사 온 수산물을 내 가게에서 팔기 위해 싣고 오는 것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대상은 남에게 운반해 주는 영업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4년부터 활어 운반 차량 1대와 임차한 수족관 2개로 백합, 멍게, 고둥, 가리비를 보관하며 다른 지역 횟집 20여 곳에 도매로 납품해 왔습니다. R씨는 손님 요청에 따라 물건을 가져다준 것이고 수산물은 아직 식품이 아니라고 생각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단속에서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되자 R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활어나 조개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인가요?

네,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어류와 조개류는 가공하거나 조리하기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은 이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자연식품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행령이 어류와 조개류를 식품운반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2007년부터 활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수산물을 식품에서 빼면 위생 감시에 공백이 생기는 점, 식용 어패류를 식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관념인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식품운반업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요?

어류·조개류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자기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2015도2477 판결은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판매하려고 식품을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고, 판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판매업과 운반업은 시설기준이 다르고, 팔고 나서 운반해 주는 과정의 위생상 위해가 더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신고 없이 운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 영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품운반업을 하려면 총리령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운반 차량과 보관 시설을 시설기준에 맞추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처 횟집이 직접 와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꾸면 운반업 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수산물 판매 자체에 필요한 다른 신고나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물 운반 영업 대응 순서

• 운반 방식 확인 - 판매하려고 가져오는 운반인지, 판매 후 가져다주는 운반인지 구분합니다. 신고 예외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 취급 품목 정리 - 활어·조개류 등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의 운반업 대상입니다.
• 시설기준 점검 - 운반 차량의 냉장·수조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봅니다. 기준 미달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영업 신고 진행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운반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이후 영업은 적법해집니다.
• 고발 사건 대응 - 신고 경위, 영업 규모, 시정 노력을 정리합니다. 양형과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산물을 직접 잡거나 양식해 출하하는 경우나 운반을 다른 운송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사업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 사건과 영업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리하지 않은 조개도 식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는 식품을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은 바다나 강에서 채취·포획한 어류나 조개류로서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수산물은 가공·조리 전에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했습니다.
• 식품운반업은 어떤 영업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식품운반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 대상 영업입니다.
• 손님에게 배달해 주는 것도 운반업인가요?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판매하면서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것은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5도2477 판결은 「자기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판매하려고 가져오는 경우만을 말하고 매수인에게 운반해 주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신고 없이 운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제37조 제4항을 위반해 신고 없이 영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내 가게에서 팔려고 가져오는 것도 신고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는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식품운반업에서 제외합니다. 어시장에서 사서 내 가게로 싣고 오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 식품운반업에도 시설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의 운반업을 하려는 사람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정합니다. 판매업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운반업 시설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하며, 대법원도 두 영업의 시설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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