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면책 뒤 알고도 빠뜨린 빚이 나왔는데 다시 파산해 면책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그 채권만 면책받으려고 같은 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재도의 파산신청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비면책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누락 채권이 하나 나왔다고 이미 받은 면책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악의로 빠뜨린 그 채권뿐이고, 목록에 적은 나머지 채권의 면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4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해 2025년 면책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 뒤에도 1년 넘게 이자를 내 오던 지인의 대여금 1,800만원이 채권자목록에서 빠져 있었고, 2026년 그 지인이 대여금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L씨는 이 빚이 면책되지 않는지,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 정리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알고도 빠뜨린 채권은 왜 면책되지 않나요?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는 면책신청에 이의할 기회를 잃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검증도 없이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의는 채무의 존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채무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면책되지만,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뒤 1년 넘게 이자를 갚아 온 채무라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누락 채권만 면책받으려고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파산원인으로 오로지 면책을 받으려고 다시 하는 파산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책허가를 받은 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면책받으려는 신청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 면책신청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습니다. 재도의 신청이 아니더라도 7년 안의 재신청은 이 제한에 걸립니다.

누락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다투나요?

채무자는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이나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 다툽니다. 법원은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종합해 판단하고, 채무자가 낸 자료에 불허가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 - 채권이 양도돼 채권자가 바뀌었거나 보증채무처럼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
• 채권자가 알았다는 주장 - 채권자에게 파산 사실을 알린 문자, 채권자가 다른 절차에서 파산을 언급한 기록.
• 불리한 사정 - 면책 전까지 이자를 계속 낸 기록, 같은 채권자에게 다른 채무는 적은 기록.

누락 채권 발견 뒤 대응 순서

• 채무 인지 시점 확인 - 그 채무를 언제부터 알았는지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악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 채권자 인지 자료 수집 -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문자, 우편, 메신저 기록을 찾습니다. 찾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대응 - 누락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면책 항변과 함께 위 자료를 냅니다. 입증이 안 되면 그 채권은 갚아야 합니다.
• 변제 협의 - 비면책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면 분할 변제를 협의합니다. 합의서는 날짜를 넣어 남깁니다.
• 다른 절차 검토 - 새로운 파산원인이 생겼거나 7년이 지났는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같은 원인의 재신청은 피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 채권이 양도됐거나 보증채무처럼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면책 뒤 비면책채권 분쟁과 개인파산 재신청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수로 빠뜨린 빚도 면책되지 않나요?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실수로 빠뜨렸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됩니다. 그 채무를 언제부터 알았는지를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채권자가 파산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권자목록에 없더라도 면책됩니다. 채권자에게 파산 사실을 알린 문자나 우편, 채권자가 추심을 멈춘 기록을 찾으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누락 채권 때문에 면책 전체가 취소되나요?
  면책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악의로 빠뜨린 그 채권뿐입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며 채권자가 면책 뒤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하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 다시 파산신청하면 누락 빚도 면책되나요?
  같은 파산원인으로 누락 채권만 면책받으려는 재신청은 재도의 파산신청이어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파산원인이 있는지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종전과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재신청은 실익이 적습니다.
• 면책 후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새 면책신청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기준입니다. 종전 면책 확정일을 결정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누락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누가 증명하나요?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알았다는 점처럼 면책을 주장하는 사정은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낸 자료만으로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누락 경위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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