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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우리 회사 라이선스 조건이 적혔는데 인터넷 공개를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판결서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에 그 부분의 인터넷 열람·복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마6127 결정은 판결서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지성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비밀유지 약정과 열람제한 이력이 있는 실시료 정보는 영업비밀로 소명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판결서에서 감출 부분을 쪽·행 단위로 특정하고 비밀유지 약정서를 찾아 두십시오.

판결서 전체를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업비밀이 적힌 쪽과 행을 특정해 그 부분만 제한을 구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도 높고 법원 심리도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견 제조업체 E사는 2024년 특허권 양도대금을 둘러싼 소송을 치렀습니다. 항소심 판결서에는 E사가 특허를 양도한 경위와 목적, 다른 회사와 맺은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의 실시료 산정 방식과 금액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E사는 양도계약에서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했고, 소송 중에도 여러 차례 기록 열람제한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서 열람제한 신청은 「영업비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서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는 확정 전이라도 누구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고, 법원은 공개 전에 성명 등 개인정보만 보호조치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소액사건 판결서 등 일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이름·주소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가리는 것이어서, 계약 조건·단가·실시료 같은 회사 정보는 자동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경쟁사가 판결서 검색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적힌 판결서는 어떻게 공개를 제한하나요?

판결서 열람·복사에는 소송기록 비밀보호 규정이 준용되므로, 판결서 중에 당사자가 가진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정의와 같게 해석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여야 합니다.

판결서에 이미 적힌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가 항소심 판결서에 적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공지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업계에서 그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비밀 표시를 한 점, 소송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열람제한 결정을 받은 점은 비밀로 관리된 사정으로, 경쟁업체가 같은 상대방과 라이선스 협상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 가치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라는 소명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열람제한 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도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내부 보안 규정, 종전 열람제한 결정문을 다시 정리해 내야 합니다.

판결서 영업비밀 열람제한 대응 순서

• 감출 부분 특정 - 판결서에서 영업비밀이 적힌 쪽·행·문구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결정 주문도 이 목록 단위로 나옵니다.
• 비밀관리 자료 수집 - 비밀유지 약정, 계약서의 비밀 표시, 내부 접근 제한 규정을 모읍니다. 비밀관리성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 종전 결정 확보 - 소송 중 받은 소송기록 열람제한 결정문을 찾아 둡니다. 같은 정보를 법원이 이미 비밀로 다룬 사정이 됩니다.
• 경제적 가치 설명 - 경쟁사가 그 정보로 협상이나 가격 결정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지 적습니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의 근거입니다.
• 신청과 불복 - 기록 보관 법원에 신청하고, 기각되면 즉시항고합니다. 신청 중에는 제3자 열람이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 회사도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약정했는지, 이미 언론이나 공시로 알려진 부분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공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비밀 보호와 비밀유지 약정 관련 분쟁, 소송기록 열람제한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서 열람제한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5항은 판결서 열람·복사에 같은 법 제163조를 준용하고, 대법원 2024. 11. 5. 자 2023마6127 결정도 기록 보관 법원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이 끝났다면 기록이 돌아간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서 전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할 때는 비밀이 적힌 부분만 제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은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 등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사안에서도 판결서의 특정 쪽·행 단위 문구가 별지 목록으로 특정됐습니다. 판결서 전체 제한은 변론 공개를 금지한 사건 등 따로 정한 경우입니다.
• 이미 판결서에 적힌 정보면 비밀이 아닌가요?
  곧바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1. 5. 자 2023마6127 결정은 항소심 판결서에 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비공지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그 정보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알려졌다는 자료가 없으면 비공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밀로 관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비밀유지 약정, 계약서의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소송 중 받은 열람제한 결정 같은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줍니다. 결정 사안에서 대법원은 양도계약의 비밀유지의무와 계약서의 비밀 표시, 여러 차례의 소송기록 열람제한 결정을 비밀관리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말로 한 설명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누가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3항은 열람 등 제한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가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공개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열람제한 신청이 기각되면 다툴 수 있나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5항은 열람 등 제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 사안은 항고심 성격의 원심이 기각한 뒤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환송 뒤 법원이 영업비밀 소명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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