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돈이 없어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을 못 내면 도움받을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법원의 소송구조로 개인파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과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지원을 정합니다. 지금은 수급자 증명서 같은 대상 자료와 소득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모든 비용을 혼자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면 변호사 보수와 재판비용을 미루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4월 일용직 일을 잃은 뒤 카드빚과 대부업체 채무 4,300만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변호사 보수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수급자 결정 통지서와 소득 자료를 들고 법률구조 상담을 신청할지, 회생법원의 소송구조로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률구조는 누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법률구조법」 제2조가 이렇게 정합니다.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받을 수 있어, 사건과 대상자에 따라 일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가져가면 대상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는 어떻게 받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비용 납입을 미루거나 변호사 보수 지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소송구조의 범위는 재판비용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입니다.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는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선임한 뒤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에 대한 구조를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입니다. 법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신청 전에 해당 회생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구조 결정이 나온 뒤 파산신청서를 내고, 예납명령이 오면 그 비용이 구조 범위에 들어가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구조법인이 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맡는 제도이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드는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구조는 공단 사무실에 상담을 신청하고, 소송구조는 사건을 맡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법률지원 신청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법률구조에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소득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통장 내역을 모읍니다.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제도 선택 - 법률구조 상담과 소송구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사건 진행 단계와 필요 비용을 보고 고릅니다.
• 신청서 제출 - 공단에 상담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구조 신청서를 냅니다. 구조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 결정 확인 - 구조 결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부 비용만 구조될 수 있으니 남은 비용을 계획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구조 대상 해당 여부와 구조 범위는 기관과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률구조를 받으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나요?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나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와 사건에 따라 일부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상담 때 부담 범위를 확인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는 누가 결정하나요?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합니다. 개인파산 사건이라면 파산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이 구조 여부와 범위를 정하므로 그 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구조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 소송구조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파산 사건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뚜렷한 경우처럼 절차의 실익이 없어 보이면 구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결정문을 확인합니다.
• 구조 변호사가 보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보수 지급이 유예된 상태에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정변호사가 구조 사건을 맡더라도 신청인이 보수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장애인도 법률구조 비용 지원 대상인가요?
  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부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를 준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어디까지 지원받는지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합니다.

비슷한 상황

• 회사가 빚을 못 갚는데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가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