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과 면책을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을 채권자 수부터 세어 보십시오.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알리는 공고비용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파산사건의 공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법원 실무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채권자 12곳, 채무 7,800만원을 정리하려고 개인파산을 직접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몰라 서류 준비를 미루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신청서에 붙일 인지와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가 기본이었습니다. 다만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따로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예납금을 낼 형편이 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인지를 얼마나 붙이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에 각각 1천원의 인지를 붙이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부 등재 신청에 1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때는 금액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 한 벌에 두 절차의 인지를 함께 붙여 냅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송달료수납은행에 미리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 횟수가 늘어 금액이 커집니다.

법원 실무 안내는 파산신청에 대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4회분을, 면책신청에 대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3회분을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이 공지하는 금액을 따르므로 신청 직전 법원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료가 모자라면 추가로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재산 조사가 필요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관재인 보수 등으로 쓸 예납금을 따로 냅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사건이라면 관재인 예납금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재산목록과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재산 상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납입을 미루거나 변호사 보수 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대응 순서

• 채권자 수 확인 - 채권자목록에 적을 채권자 수를 셉니다. 송달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인지 준비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인지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본인 신청인지 채권자 신청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송달료 납부 - 송달료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은 신청서에 붙여 냅니다.
• 예납명령 확인 - 관재인 선임으로 예납명령이 오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신청 검토 - 비용을 낼 수 없다면 소송구조를 검토합니다. 수입과 재산 자료로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재인 선임 여부와 예납금 액수는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재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인지대가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파산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 본인이 신청할 때보다 금액이 크고,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원인 사실도 소명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따로 면책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서 양식에 두 절차를 함께 적고 인지도 함께 붙이는 것이 실무입니다.
• 예납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면책신청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낼 수 없다면 사유를 적어 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 파산 공고비용은 따로 내나요?
  공고비용은 따로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공고는 관보에 싣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법원 실무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하므로 신청인이 별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 송달료가 모자라면 신청이 무효가 되나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송달료가 모자라면 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보정을 명하므로 그에 따라 내면 됩니다.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니 보정명령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 소송구조를 받으면 어떤 비용이 유예되나요?
  소송구조가 되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보수의 지급유예, 소송비용 담보 면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으므로 결정문에서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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