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펜션 영업정지 기간에 손님을 받으면 폐쇄명령까지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펜션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기준상 1차 위반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7이 근거이고,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영업정지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의 첫날과 끝날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예약 사이트 계정까지 스스로 탈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기간 동안 예약을 받지 않도록 막아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강원도의 한 펜션을 운영하다 2026년 6월 객실 위생 불량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지 기간 첫 주말에 몇 달 전 들어온 단체 예약을 취소하지 못해 가족 모임 12명을 투숙시켰고, 이 사실이 민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에는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받고, 그대로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영업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숙박업의 이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하고 있어, 경고나 추가 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검사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장 폐쇄를 3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폐쇄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이 경감 사유를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도 따로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인 폐쇄명령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라서 둘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폐쇄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영업하면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고, 위법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붙이고,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펜션 운영 자체가 막힙니다.

영업정지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영업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시설기준을 어긴 경우,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생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6월 이내 영업정지나 폐쇄의 사유입니다. 성매매알선처벌법·청소년 보호법·의료법 등을 위반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6. 11. 12.부터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통보가 영업정지 사유에 추가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에 대한 폐쇄명령 조항은 제11조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조항 번호만 바뀌고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영업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영업정지 처분서의 정지 기간, 처분 사유, 불복 안내를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의 첫날과 끝날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예약 차단 - 예약 사이트와 자체 예약 창구의 판매를 정지 기간 동안 막습니다. 이미 받은 예약은 취소와 환불 기록을 남깁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도 기한 계산은 따로 합니다.
• 의견제출 준비 - 폐쇄명령 사전통지가 오면 영업 여부, 투숙객 성격,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를 냅니다. 경감 사유가 있으면 이때 주장합니다.
• 형사 절차 대비 - 수사기관 출석 요구가 오면 예약·결제 내역과 환불 기록을 준비합니다. 가족·지인 숙박처럼 영업이 아니라는 사정은 여기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투숙객이 가족이나 지인이었는지, 대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영업 여부가 달라지므로 예약·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숙박업 영업정지·폐쇄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업정지 중 가족만 재워도 영업인가요?
  대가를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재운 것이라면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므로, 숙박료를 받았는지, 예약 사이트를 통해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제 내역과 투숙객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영업정지 기간 영업하면 바로 폐쇄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7은 숙박업자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재량행위의 기준이므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일반기준에 따라 3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경감 사유를 적어 내야 합니다.
•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고,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붙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5항이 근거입니다.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폐쇄명령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근거이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소송 중 영업을 이어 가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위반 횟수는 언제부터 다시 세나요?
  처분기준의 1차·2차 같은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기간은 앞선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 지나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다시 1차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전 처분서의 날짜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관광펜션이나 농어촌민박도 같은가요?
  이 글의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한 펜션에 적용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다면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는 농어촌정비법 기준을 따르므로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영업신고증이 어느 법에 따라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