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가맹

원청이 대금 지급보증을 안 했는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원사업자는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법 개정 전에 체결됐어도 해지와 청구가 개정법 시행 뒤라면 같습니다. 대법원 2019다214408 판결과 현행 면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한 뒤에야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해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 지급보증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청이 입은 실제 손해는 보증금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종합건설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를 끊어 주었습니다. 원청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았고, A사도 따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 3.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추자 원청은 계약을 해지하고 공제조합에 보증금 2억원을 청구했습니다. 공제조합은 A사에 구상을 예고했고, A사 대표는 원청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금을 받아 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공제조합 담당자도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하도급법은 두 보증을 어떻게 묶어 두었나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함께 하도록 하고, 원사업자의 보증을 앞세웠습니다.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공사기간과 기성 지급 주기에 따라 정한 금액의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이미 이행보증을 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한 뒤가 아니면 그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은 현금 지급이나 건설 공제조합,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사업자들은 2014. 1.과 3. 세 건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수급사업자에게서 공제조합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았지만,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급사업자가 2015. 4. 공사를 중단하자 원사업자들은 2015. 5. 6.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했습니다. 공제조합은 두 건은 지급하고 한 건은 지급보증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원심은 계약 체결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며 원사업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들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했으므로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지급보증의무를 둔 취지는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덜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 계약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제13조의2 제8항은 그 뒤 조항 위치만 제10항으로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 최초 하도급계약 때 하는 보증에도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달라진 것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현행 법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급보증 의무를 빼고 있고, 이때는 지급보증 없이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가 있다가 사라지면 원사업자는 30일 안에 지급보증을 해야 하며, 다만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이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청구하려는 원사업자는 계약서와 함께 지급보증서를 언제 교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보증금 청구가 막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원사업자를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신고가 있으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약 초기에 지급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청이 보증서를 미루면 요구한 날짜와 답변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이행보증금 청구를 다툴 때와 신고할 때 모두 쓸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보증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봅니다.
• 면제 사유 확인 - 1건 공사금액과 잔여대금이 각각 1천만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해지·청구 시점 정리 - 계약 체결일, 해지일, 보증금 청구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보증기관 대응 - 지급보증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증금 지급 전에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손해 정산 분리 - 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실제 손해배상이나 기성 정산을 다툽니다.

원청에게서 받지 못한 기성금을 받는 방법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와 면제 사유, 해지와 청구 시점에 따라 보증금 청구가 막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보증금 분쟁과 공사대금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청이 지급보증서를 안 주면 이행보증서를 끊어 주지 않아도 되나요?
  됩니다.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공사는 지급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 공제조합이 지급보증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고 면제 사유도 없다면, 원사업자의 이행보증 청구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보증기관이 이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도 공제조합의 거절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은 얼마로 하나요?
  공사기간 4개월 이하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입니다. 4개월을 넘으면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을 공사기간 개월 수로 나눈 뒤, 기성 지급 주기에 따라 4를 곱하거나 지급 주기 개월 수와 2를 곱합니다.
• 보증금 청구가 막히면 원청은 손해를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막히는 것은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청구권 행사입니다. 수급사업자의 공사 중단으로 생긴 실제 손해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그 액수와 책임은 별도로 다툽니다.
• 원청이 부도나면 지급보증 기관에서 하도급대금을 언제 받나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회생 신청,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등의 사유로 청구서류를 갖춰 요청하면 보증기관은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통지 후 30일(합의 시 15일 연장) 보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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