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농업회사법인이 허용 범위 밖 사업을 하면 곧바로 해산명령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아니요,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과 경위, 위법성과 공익 침해 정도를 종합해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때에만 해산을 명합니다. 대법원 2023마5434 결정으로 판단 기준과 재판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 태양, 위법성과 공익 침해의 정도를 종합해 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청 공문을 받았다고 법인을 서둘러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은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수목원과 체험농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방문객이 늘자 2025년부터 법인 명의로 카페와 연회장을 열어 결혼식과 행사 대관도 했습니다. 2026. 4. 시청은 운영실태 조사를 나와 대관 영업이 농업법인 사업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 7. 시청은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법원에서 의견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관 매출은 법인 전체 매출의 4분의 1 정도였습니다. 대관 영업을 했으니 법인이 해산될 수밖에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밖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법령에 적힌 사업과 이를 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원·체험농장처럼 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부대 영업이라면 사업범위 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과 관련 없는 영업을 독립적으로 크게 벌이면 범위 이탈로 지적받기 쉽습니다. 따로 정한 금지도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할 수 없고,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관할 시장은 수목원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위반 정도가 법인을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시장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해산 사유와 비교했습니다. 조합원 수 미달이나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는 1년 이상 또는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처럼 상태가 굳어진 경우이고, 상법상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경우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균형과 해산의 중대한 효과를 고려해 범위 이탈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에는 상법상 회사 해산명령 규정이 준용되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변론을 꼭 열 필요는 없지만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쪽에서는 문제 된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작한 경위, 지적 뒤 중단하거나 분리한 조치, 농업 본업의 실적을 자료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 1. 24.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상법 준용 때 「회사」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으로 본다는 문구를 더할 뿐, 해산 청구 사유는 같습니다.

해산명령 말고 어떤 행정 조치가 따를 수 있나요?

운영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출자 현황, 사업범위, 농지 소유와 경작 현황을 조사해야 하고, 법인은 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조합원 수 미달이나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는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해산 청구 사유가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농지 처분통지 등 조치를 받습니다. 해산을 피하더라도 농지 처분 문제가 남을 수 있으니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사유 확인 - 청구서가 사업범위 이탈, 출자한도 초과, 시정명령 불응 중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 구조 정리 - 문제 된 사업의 매출 비중, 시작 경위, 본업과의 관련성을 자료로 만듭니다.
• 시정 조치 - 범위 밖 영업은 중단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 의견서 제출 - 심문 전에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정을 의견서로 냅니다.
• 불복 검토 - 해산명령 결정이 나오면 항고 기간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농지 처분통지를 받은 뒤의 절차는 「농지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 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위 밖 사업의 비중과 시작 경위, 지적 뒤 시정했는지에 따라 해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농업법인 해산명령 사건 대응과 사업 구조 재편 자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농업회사법인이 카페를 운영하면 사업범위 위반인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 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은 범위 안입니다.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부대 시설인지, 독립된 영업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시청이 농업법인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합원 수 미달 지속, 비농업인 출자한도 초과 1년 이상, 사업범위 이탈, 상법상 해산명령 사유,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법원에 청구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에 비농업인도 출자할 수 있나요?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초과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지면 해산 청구 사유가 됩니다.
• 농업법인이 농지를 개발해 분양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부동산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농지 처분통지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명령 재판에서 변론 기일이 열리나요?
  꼭 열리지는 않습니다. 해산명령은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하므로 변론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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