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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LPG 시설 설치 후 완성검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푸드트럭에 LPG 시설을 설치했다면 사용 전에 반드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는 그 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법 제44조는 완성검사에 합격해야만 시설을 쓸 수 있게 하고,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탁받아 실시합니다. 지금은 시공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업체인지와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완성검사를 받을 의무는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있으므로, 영업자가 직접 검사 신청서를 쓰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공 계약서에 완성검사 수검을 시공업자 의무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2월 중고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바꾸던 A씨는 튀김 조리를 위해 LPG 시설을 달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설치만 해 주고 검사는 알아서 하라고 해, A씨가 직접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시설의 완성검사는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이고, 합격 전에는 A씨가 시설을 써서는 안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푸드트럭 LPG 완성검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끝내면,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쓰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원안은 푸드트럭 LPG 사용자를 이 특정사용자로 안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완성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로 정하고, 실제 검사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사하고 적합하면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완성검사는 누가 신청하나요?

해당 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해야 하므로, 무등록 업자나 지인이 설치했다면 완성검사를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가스공급자는 특정사용자 시설에 LPG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가스 충전을 거절당할 수 있으므로 차량에 사본을 두십시오.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푸드트럭은 LPG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이 간주 규정은 시행규칙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아 위해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LPG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시설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LPG 완성검사 대응 순서

• 시공업체 등록 확인 -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등록증으로 확인합니다. 무등록 시공이면 재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검사 의무 명시 - 완성검사 수검과 불합격 시 재시공을 시공업체 의무로 적습니다. 비용 다툼을 막습니다.
• 완성검사 수검 확인 - 시공 뒤 시공업체가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증명서를 받습니다. 합격 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증명서 비치 - 완성검사증명서 사본을 차량에 둡니다. 가스 충전과 영업 점검 때 필요합니다.
• 정기검사 일정 관리 - 정기검사 대상인지와 주기를 확인해 달력에 적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의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업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이 끊겼거나 가스 사고가 났다면 시공 계약서와 검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공 하자·손해배상 소송과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완성검사 없이 LPG를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용시설이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그 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 시공이 끝났더라도 합격 통지와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뒤에 가스를 사용하십시오.
• 완성검사는 영업자가 신청하나요?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받아야 합니다. 법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끝내면 특정사용자가 쓰기 전에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영업자는 시공업자가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완성검사는 어느 기관이 하나요?
  법문상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이지만 시행령이 이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와 증명서 발급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하고, 검사 결과 공개 업무도 위탁되어 있습니다.
• 정기검사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특정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지정 검사기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푸드트럭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검사증명서가 없으면 가스 충전이 되나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자는 특정사용자 시설에 LPG를 공급하기 전에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 사본을 차량에 두면 충전소에서 바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를 안 받으면 영업을 못 하게 되나요?
  법령 위반으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LPG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시설을 봉인·임시 영치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못 쓰면 조리 영업도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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