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폐업하는데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근거이고, 지원 단가와 한도는 해마다 사업 공고로 정합니다. 지금은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올해 공고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원상복구를 모두 자비로 끝낸 뒤 영수증만 내면 되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사업 공고가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공고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3년 보증금 2천만원에 전용면적 약 66제곱미터 점포를 빌려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2026년 8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임대인은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철거 업체 견적은 700만원이 넘었습니다. K씨는 철거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공사 계약 전에 신청 요건을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업지원센터 업무로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폐업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원을 정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이 법에 근거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원안이 소개한 2025년 사업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1평(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에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2025. 7. 11.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원, 그 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 한도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단가와 한도는 해마다 사업 공고로 정하므로 신청 연도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자기 소유 건물이나 무상으로 빌려 쓴 점포, 이미 지원받은 사람, 주거용 건축물, 비슷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람,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철거비 지원의 취지가 임차 점포를 비우고 원상복구하는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 점포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는지, 입주 당시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에 따라 철거 범위와 비용이 달라지고, 지원 대상 비용도 그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은 철거비 외에도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센터는 사업 정리 컨설팅과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도 합니다.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있었다면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대응 순서

• 공고 확인 - 신청 연도의 희망리턴패키지 공고에서 지원 단가, 한도, 제외 대상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차 확인 -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보증금 정산 조건을 봅니다. 철거 범위를 임대인과 미리 합의합니다.
• 신청과 현장 확인 - 철거 전에 지원을 신청하고 현장 확인을 받습니다. 사진과 면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 철거와 정산 - 공고가 정한 방식으로 철거하고 증빙을 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폐업 마무리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공제금 청구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있거나 지원 거절·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와 공고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폐업 전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과 점포 임대차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점포철거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지원 단가와 한도는 해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로 정합니다. 2025년 공고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 2025. 7. 11.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 한도였고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청 연도 공고를 확인합니다.
• 내 건물에서 장사했는데도 지원되나요?
  2025년 공고 기준으로 자기 소유 건물이나 무상으로 빌려 쓴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철거비 지원은 임차 점포를 비우고 원상복구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공고의 제외 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 철거를 먼저 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사업 공고가 정한 신청과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철거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철거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신청 방법과 순서를 공고에서 확인하고, 철거 전 사진과 면적 자료를 남겨 둡니다.
• 폐업지원센터는 무엇을 도와주나요?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 사업 정리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폐업 절차 진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합니다. 철거비 외의 폐업 지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2025년 공고 기준으로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므로 실제로 사업을 정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전 후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 있었다면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합니다. 이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에서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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