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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인 커피전문점 자금이 부족하면 어떤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인 커피전문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전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가 없으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기금을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쓰도록 정하고, 한도와 금리는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지금은 직원 수부터 세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정책자금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없으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 대출을 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80만원짜리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열었습니다. 직원은 바리스타 2명과 주말에만 나오는 아르바이트생 1명입니다. 2026년 들어 원두값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운영자금이 모자라 월세가 두 달 밀렸고, 거래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어 추가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공적 지원으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커피전문점 운영자금은 어디서 빌릴 수 있나요?

소상공인인 커피전문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금을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책자금은 가게 운영에 쓰는 운전자금과 인테리어·설비에 쓰는 시설자금으로 나뉘어 공고됩니다. 원안은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라고 안내했지만, 이 한도와 금리, 신청 자격은 법률이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융자 공고로 정합니다. 신청하려는 해의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과 상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별로 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받습니다.

이 법률은 2026. 11. 27.과 2027. 3. 30.에 일부 개정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점에 조문과 공고가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전문점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나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기준을 채운 사업자입니다. 커피전문점 같은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 기준입니다. 원안이 인용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은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셀 때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생도 빠지고, 60시간 이상이면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A씨 가게는 바리스타 2명만 세면 되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담보가 없으면 신용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의 담보로 쓸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지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서 대출도 결국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가게가 대출을 갚지 못해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 재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밀린 월세를 막으려고 보증서 대출을 받는다면, 앞으로 매출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국 가게를 접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과 취업 알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더 빌리는 것보다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게를 접을 때는 임대차계약의 원상회복 범위, 남은 대출의 상환 방법, 직원 퇴직금 정산이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정책자금을 받은 뒤 폐업하면 융자 약정에 따라 남은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약정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 운영자금 부족 대응 순서

•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셉니다. 아르바이트생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빼거나 0.5명으로 봅니다.
• 그해 융자 공고 확인 - 운전자금 한도, 금리, 업력 요건을 공고에서 봅니다. 공고 차수가 마감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 - 지역 센터에서 신청 서류와 교육 이수 조건을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자금이 많습니다.
• 신용보증 신청 - 담보가 부족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서가 나와야 은행 대출이 실행됩니다.
• 상환 계획 점검 - 월세·원리금·인건비를 매출과 맞춰 봅니다.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폐업 지원과 채무 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월세가 이미 여러 달 밀렸거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 임대차 분쟁과 소상공인의 채무 정리를 위한 회생·파산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커피전문점은 직원 몇 명까지 소상공인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야 소상공인입니다. 커피전문점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이 아니어서 10명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인원에 넣지 않습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60시간 이상이면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도 인원에서 빠지므로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정책자금 운전자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법률이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공고로 정합니다. 원안은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라고 안내했지만 지금 공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해의 공고에서 한도·금리·업력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해 보증서를 담보로 낼 수 있습니다. 재단은 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채무를 보증합니다. 보증 한도와 심사 기준은 재단마다 따로 정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재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보증재단이 대신 갚아 주면 빚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단이 은행에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 재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은행 대신 재단에 갚아야 하는 빚이 남는 것이므로 상환 계획을 세운 뒤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직원을 늘려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다만 개별 융자 공고가 별도 기준을 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게를 접으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취업 알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이를 위해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그해 사업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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