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부지원
창업을 준비 중인데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 컨설팅, 온·오프라인 창업 교육을 통해 창업 정보와 경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창업 상담·자문·교육과 정보 제공 사업의 근거이며 세부 사업은 해마다 공고로 정합니다. 지금은 점포 계약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올해 모집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점포 계약이나 인테리어 계약을 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올해 창업 교육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사관학교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는 사업이어서 이미 개업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사설 창업 컨설팅부터 비싸게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먼저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여름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반찬가게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은 사설 창업 컨설팅 업체를 소개하며 수백만원의 계약을 권했습니다. S씨는 점포를 구하기 전에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 교육이나 지원 사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창업 준비 중인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 희망자 발굴, 창업 절차 상담·자문과 교육, 자금조달·인력·판로·입지 등 창업 정보 제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 근거를 둡니다.
| 사업 | 내용 | 대상 |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교육·점포 체험·멘토링·자금 | 선발된 예비창업자 |
| 소상공인 컨설팅 | 전문인력 맞춤 컨설팅 |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교육 | 온·오프라인 창업·경영 교육 | 예비·기존 소상공인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내용: 교육·점포 체험·멘토링·자금
- 대상: 선발된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컨설팅
- 내용: 전문인력 맞춤 컨설팅
-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교육
- 내용: 온·오프라인 창업·경영 교육
- 대상: 예비·기존 소상공인
출처 - 원안(생활법령정보) 소개 내용, 근거 법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원안이 소개한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뽑아 교육, 점포 체험, 멘토링, 창업자금을 묶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전문인력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교육은 창업과 경영 역량을 높이는 온·오프라인 교육입니다. 사업 이름과 내용은 해마다 공고로 바뀌므로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어떤 지원을 하나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국내외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는 사업입니다. 선발되면 창업 교육, 점포 체험과 멘토링, 창업자금을 패키지로 받습니다.
선발 방식이어서 신청한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의 아이템 차별성과 실행 가능성이 평가되므로, 교육을 먼저 듣고 사업계획서를 다듬은 뒤 지원하는 편이 좋습니다. 창업자금은 보조금 성격이 있어 받은 뒤 정해진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창업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지원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교육과 자문, 창업 지원, 새로운 사업의 발굴·보급과 정보 제공에 쓰이고, 정책자금 중에는 교육 이수를 신청 요건으로 두는 자금도 있습니다.
이미 개업한 뒤라면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상담·자문과 교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이나 교육비를 받았다면 약정한 조건을 지켜야 하고, 목적 외로 쓰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 협약서를 보관하고 지출 증빙을 모아 둡니다.
소상공인 창업 지원 활용 순서
- 공고 확인 - 소상공인24에서 창업 교육, 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모집 일정을 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교육 이수 - 온라인·오프라인 창업 교육을 먼저 듣습니다. 이수증을 보관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 아이템, 입지, 자금 계획을 정리합니다. 상권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합니다.
- 선발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나 컨설팅 사업에 지원합니다. 선정 결과와 협약서를 확인합니다.
- 자금 연계 - 정책자금 공고를 보고 교육 이수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약정 용도로만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금 협약 위반을 이유로 환수 통지를 받았거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협약서와 지출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금·보조금 환수처분과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창업 교육은 개업 뒤에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사업창업사관학교처럼 예비창업자를 뽑는 사업은 개업하면 지원 자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수일, 지원 신청일, 선정 통지일, 협약 체결일을 차례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받았다면 지출 증빙을 월별로 모읍니다.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으면, 이 기록이 협약 위반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행정심판·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정부 지원사업의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협약서와 지출 증빙 정리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계획서·교육 이수증·지원사업 협약서·지출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지원 자격과 협약상 의무, 환수·취소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8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9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7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