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리스료를 못 내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물건 가치 차액을 돌려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금융리스업자가 리스물건 반환만 청구했다면 반환 당시 가치와 만기 잔존가치의 차액을 따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은 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하면 리스업자가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리스물건 반환을 선택해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리스업자가 무엇을 청구했는지,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리스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잔존 리스료 전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스업자가 어떤 청구를 선택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제과점을 하는 A씨는 2024년 제빵 설비를 리스기간 5년, 월 리스료 180만원 조건으로 금융리스로 들여왔습니다. 2025년 매출이 줄어 리스료를 연체하자 리스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설비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회사는 설비를 가져간 뒤에도 남은 리스료 상당액 약 6,000만원을 규정손해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융리스가 해지되면 리스업자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면 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이나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이 두 가지를 「또는」으로 연결해 규정합니다. 이 청구와 별도로 리스업자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고른 기계나 시설을 리스업자가 공급자에게서 사들여 이용자에게 쓰게 하는 거래입니다. 형식은 임대차와 비슷하지만 실질은 물건 취득 자금을 빌려주는 물적 금융이어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돌려줬는데 남은 리스료까지 내야 하나요?

리스업자가 물건을 돌려받고도 남은 리스료 전액을 받으면 리스기간이 끝났을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은 이런 경우 리스업자가 반환으로 얻은 이익을 청산해야 하고, 그 대상은 반환 당시 물건 가치와 본래 만기 때 잔존가치의 차액이라고 보았습니다.

2010년 신설된 상법 제168조의5는 이 판례의 전제를 부정합니다. 조문이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정한 만큼 리스업자가 물건 반환만 받았다면 따로 차액을 돌려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업자가 물건을 회수하면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잔존 리스료 상당액까지 받는다면, 형평상 회수한 물건 가치를 정산하라고 요구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리스이용자가 먼저 해지할 수도 있나요?

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리스물건을 계속 쓸 수 없게 되면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는 해지로 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강제로 철거되거나 법령 개정으로 해당 설비를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예입니다.

금융리스 해지 대응 순서

• 해지 사유 확인 - 리스료 연체 횟수와 금액, 해지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책임 해지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리스업자 청구 내용 확인 - 잔존 리스료 일시 지급인지, 물건 반환인지, 둘 다인지 봅니다. 정산 요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물건 가치 자료 확보 - 반환 당시 물건 상태 사진, 감정가, 리스업자의 처분가를 모읍니다. 정산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 정산 조항 확인 - 규정손해금과 사후정산 조항을 읽습니다. 처분대금 공제 방식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 협상 또는 소송 -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과다 청구면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계약서에 규정손해금과 처분대금 정산 방식을 따로 정해 두었거나 리스물건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계약서와 처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리스 해지에 따른 잔존 리스료·규정손해금 분쟁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융리스 해지 때 리스업자는 무엇을 청구하나요?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또는」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물건도 가져가고 남은 리스료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은 리스업자가 물건을 중도에 돌려받고 리스료까지 받으면 과대한 이익이 되므로, 반환 당시 가치와 만기 잔존가치의 차액을 청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해지돼도 손해배상은 따로 물어야 하나요?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잔존 리스료 일시 지급이나 물건 반환 청구가 리스업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리스업자가 이미 회수한 물건의 가치는 고려 대상이 됩니다.
• 리스이용자가 계약을 먼저 끝낼 수 있나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리스물건을 계속 쓸 수 없는 경우 3개월 전에 예고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로 리스업자에게 생긴 손해는 이용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금융리스에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나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은 리스가 형식은 임대차와 비슷해도 실질은 물건 취득 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물적 금융이라며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규정손해금 조항은 모두 유효한가요?
  약정한 규정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수한 물건의 처분대금을 어떻게 공제하는지도 계약서 정산 조항에 따라 다툽니다. 청구서의 계산 근거를 먼저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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