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상호만 다른 사업가에게 팔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상호만 따로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상호는 영업과 함께 넘기거나 영업을 그만둔 경우에만 팔 수 있습니다. 상법 제25조 제1항이 상호 양도의 요건을 이렇게 제한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영업을 함께 넘길지 영업을 접을지부터 정하십시오.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만 상호를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영업을 그만둔 상태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6년부터 「대성정밀」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회사를 운영해 거래처 사이에서 품질로 이름이 났습니다. 2025년 같은 업종의 사업가가 상호만 5,000만원에 사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G씨는 공장과 거래처는 그대로 두고 다른 이름으로 계속 영업할 생각입니다. G씨는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상호만 팔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은 계속하면서 상호만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은 상호를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회사 두 곳이 동시에 영업하면 거래처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팔려면 영업 전체를 함께 넘기거나, 내 영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새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라면 상호 매매는 선택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만 넘기면 양수인은 그 상호의 양도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을 그만둔다는 것은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폐업신고 같은 행정절차가 없어도 사실상 영업을 그만둔 상태면 됩니다. 대법원은 제과업체가 부도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상호만 넘겨받은 사안에서, 영업의 폐지에는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실상 폐업인지는 공장 가동, 거래 지속, 직원 고용 여부로 판단하므로, 일부라도 같은 영업을 이어 가면 폐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장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거래처에 거래 종료를 알리고,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정리한 날짜를 남겨 두면 사실상 폐업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상호를 산 사람은 등기를 해야 하나요?

상호를 산 사람이 제3자에게 자기 상호라고 주장하려면 상호 양도를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같은 상호를 다시 사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같은 상호를 두 사람에게 넘긴 경우에도 먼저 등기한 쪽이 유리합니다. 매매대금을 치르는 날 등기 서류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계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업을 함께 넘기면 옛 빚은 누가 갚나요?

영업과 상호를 함께 넘기고 양수인이 그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채무를 양수인도 갚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 책임을 피하려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거래처에 통지해야 합니다.

상호 양도 대응 순서

• 양도 방식 결정 - 영업과 상호를 함께 넘길지, 영업을 접고 상호만 넘길지 정합니다. 상법상 허용되는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 영업 폐지 정리 - 상호만 넘긴다면 공장·거래·직원 관계를 정리해 사실상 폐업 상태를 만듭니다. 일부 영업이 남으면 양도가 문제 됩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 양도 대상, 대금, 경업금지 여부, 채무 부담 주체를 적습니다. 영업양도라면 채무 인수 범위도 함께 정합니다.
• 상호 양도 등기 - 양수인 명의로 상호 양도를 등기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 채무 책임 정리 - 영업양도라면 양수인의 면책 등기나 거래처 통지를 검토합니다. 옛 빚에 대한 양수인 책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상호를 바꾸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거나 상표권이 함께 걸려 있다면 등기부와 상표 등록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도·상호 양도 계약서 검토와 관련 채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만 떼어서 파는 계약은 무효인가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양도입니다.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를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상호만 넘기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양수인은 상호권을 제대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폐업신고를 안 했어도 영업 폐지로 보나요?
  사실상 폐업했다면 영업 폐지로 봅니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295 판결은 상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의 폐지가 정식 행정절차를 밟아 폐업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도 후 영업이 멈춘 상태에서 상호만 넘긴 사안이었습니다.
• 상호를 산 뒤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5조 제2항은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양도인이 같은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기거나 제3자가 같은 상호를 쓰는 경우에 등기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영업과 상호를 함께 사면 전 주인 빚도 떠안나요?
  상호를 계속 쓰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양도인이 빚을 부담한다고 적어도 거래처에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양수인이 전 주인 빚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면책 등기나 통지를 하면 됩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지는 받은 거래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상호만 팔고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넘긴 뒤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영업을 하면 양수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쓰는 것이 되어 상법 제23조 제1항의 상호 사용금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상호만 넘기는 경우라도 영업을 실제로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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