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부도난 제과점 상호만 넘겨받아 영업하는 사람에게 옛 빚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상호만 넘겨받고 설비·거래처·조직을 새로 꾸렸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워, 옛 사업자의 빚을 새 영업주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의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은 영업 자체를 양수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는 경우에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새 영업주가 무엇을 넘겨받았는지(설비·임대차·직원·거래처) 목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간판, 같은 자리라는 사실만으로 새 영업주에게 옛 빚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넘겨받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3년부터 한 동네 제과점에 밀가루를 납품해 미수금 4천만 원이 쌓였는데, 제과점 사장이 2024년 말 부도를 내고 영업을 멈췄습니다. 2025년 봄 다른 사람이 같은 상호를 넘겨받아 같은 자리에서 옛 직원 두 명을 다시 고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새 영업주는 오븐 등 설비를 새로 사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따로 맺었으며 납품처도 새로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호를 계속 쓰는 양수인은 언제 옛 빚을 갚아야 하나요?

영업을 양수하고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쓸 때입니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주요 부분이 공통되면 계속 사용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상업등기부의 면책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만 넘겨받은 경우도 영업양도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양수인이 그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비를 새로 사고, 건물 임대차를 따로 맺고, 대리점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면 종래 조직이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호는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과 분리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부도로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뒤 상호만 넘겨받았다면 상호 양도로는 유효하지만, 제42조 책임의 전제인 영업양도는 없는 셈입니다. 종업원 일부를 다시 고용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옛 설비와 재고, 거래처 명단을 한꺼번에 넘겨받았다면 상호를 조금 바꿨더라도 영업양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새 영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

사정에 따라 있습니다. 옛 사업자가 빚을 피하려고 재산을 새 영업주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새 영업주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라면 명의만 바꾼 것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새 영업주가 옛 빚을 인수하겠다고 채권자에게 알렸다면 채무인수 광고에 따른 책임도 문제 됩니다.

상호속용 양수인 채권 청구 대응 순서

• 인수 목록 확인 - 새 영업주가 넘겨받은 설비·임대차·직원·거래처를 확인합니다. 영업양도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등기부 열람 - 상업등기부에 양수인의 면책 등기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제42조 책임은 배제됩니다.
• 상호 대조 - 옛 상호와 새 상호의 주요 부분이 같은지 비교합니다. 일부만 달라도 속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양도인 청구 병행 - 옛 사업자에 대한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재산 이전 추적 - 옛 사업자의 재산이 새 영업주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영업주가 옛 사업자의 가족이거나 설비 일부를 그대로 쓰는 경우라면 넘겨받은 재산 목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양수인 책임·사해행위취소 소송과 채권 회수 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호가 조금 달라도 계속 사용인가요?
  네, 주요 부분이 공통되면 계속 사용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은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과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영업양도가 있어야 합니다.
• 영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양도인과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비·임대차·거래처·인력 가운데 종래 조직을 유지하는 핵심이 넘어갔는지를 봅니다. 영업재산 일부만 넘겼어도 조직이 유지되면 영업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업이 폐지된 뒤 상호만 파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25조 제1항은 상호를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도로 영업이 폐지됐다면 상호만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영업양도가 없으므로 양수인에게 상호속용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양수인이 면책 등기를 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42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상호속용 책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등기 없이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만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만 책임이 없습니다.
• 양도인 책임은 언제까지 남나요?
  양수인이 상호속용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양도인 청구를 미루면 양도인 책임이 먼저 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을 함께 상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새 영업주가 옛 빚을 갚겠다고 광고했다면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했다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낸 안내문이나 게시물에 채무 인수 취지가 있었다면 캡처와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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