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손해 담보용으로 써 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지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담보하려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래 권리자가 채권양도 통지 방식으로 넘겼다면, 발행인은 원래 권리자에게 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을 써 준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와 채권양도 통지서의 도달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적혀 있어도 원인관계 항변까지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수강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학원에 생길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해야 한다며 요구했고, S씨는 2024년 11월 액면 8,000만원짜리 약속어음과 강제집행 인낙 취지의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장은 2025년 7월 이 어음채권을 T씨에게 넘기고 S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 통지를 보냈고, T씨는 S씨의 예금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나요?

당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어음에 첨부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는 공증된 발행인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은 따로 소송을 내지 않고도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증인법」과 「민사집행법」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으므로, 발행인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전부터 있던 사유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없었다는 사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권양도로 넘어간 어음에도 원래 항변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무자는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 방식으로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발행인과 양도인 사이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됩니다. 배서가 아니므로 어음법상 인적 항변 절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4다83647 사건은 학원 강사가 원장에게 학원에 생길 손해를 담보하려고 1억원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써 주고, 원장이 이를 제3자에게 채권양도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장에게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않고 양수인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얼마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로 생긴 손해 범위까지입니다. 손해를 담보하려고 발행한 어음은 손해가 생긴 만큼만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음 액면 전액이 아니라 원래 권리자가 증명한 손해액 한도에서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액면 8,000만원이라도 학원이 입은 손해가 1,200만원으로 증명되면 그 금액 범위에서 다툼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양수인에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지급을 약속하는 승낙을 했다면 이 항변을 잃습니다. 통지를 받은 직후에는 손해가 없다는 이의를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담보용 약속어음 청구 대응 순서

• 발행 경위 자료 정리 - 어음을 써 준 이유를 보여 주는 합의서, 메시지, 공증 당시 자료를 모읍니다. 담보 목적이라는 점이 항변의 출발점입니다.
• 통지 도달일 확인 -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 날과 발송인 명의를 확인합니다. 그때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손해 발생 여부 확인 - 원래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자료로 따집니다. 지급 범위를 정하는 사실입니다.
• 이의 서면 발송 - 양수인에게 담보 목적과 손해 부존재를 적은 서면을 보냅니다. 이의 없는 승낙으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압류된 돈이 추심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배서로 어음을 넘겨받았거나 원래 권리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긴 자료가 있다면 양도 방식과 손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은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강제집행 인낙 취지를 적은 어음 공정증서를 공증된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보므로 곧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작성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에서 어떤 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어음을 써 준 원인관계가 없거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 이미 갚았다는 사유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양수인이 사정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명채권양도 방식이면 양수인이 몰랐어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83647 판결은 지명채권양도 방법으로 양수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발행인과 양도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효력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 배서로 넘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서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발행인이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했다면 항변할 수 있으므로 취득 경위를 따져야 합니다.
• 채권양도 통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불리한가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항변을 잃지는 않습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다툼을 줄이려면 담보 목적과 손해 부존재를 적은 이의 서면을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지 결정에는 보통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공탁할 금액도 미리 따져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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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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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아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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