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의료기기 매장에서 손님이 직접 피부관리기를 쓰면 미용업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직원이 손님 피부에 손대지 않고 사용법 안내와 물품 제공만 했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용업이 되려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손님 몸에 손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기를 갖춰 두고 손님이 스스로 쓰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용업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이 한 번이라도 손님 얼굴을 매만졌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매장을 열어, 고주파·초음파 피부관리 기기를 갖춰 놓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직원이 기기 쓰는 법을 알려 주고 초음파 젤, 앰플, 물티슈를 내주었으며, 손님은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직접 기기를 얼굴에 대고 썼습니다. 직원이 손님 피부를 만지거나 관리해 준 일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미용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로 피부미용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하자, O씨는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님이 직접 의료기기를 쓰게 하면 미용업인가요?

미용업이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고, 손질은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은 미용업이 되려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용법 안내와 물품 제공만 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미용업이 아니면 미용업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신고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처벌은 그 영업이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직원이 손님 피부에 기기를 대 주면 어떻게 되나요?

미용업에 해당하고, 의료기기를 쓰는 피부미용은 금지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부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의료기기를 쓰는 피부미용은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영업이 아닙니다.

미용업 신고를 한 업소라도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면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 없이 했다면 미신고 영업으로 처벌됩니다. 시술 성격이 의료행위에 이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셀프 피부관리 매장을 운영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직원의 역할을 안내와 물품 제공으로 한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기를 손님 얼굴에 대 주거나 피부 상태를 보며 강도를 조절해 주거나 마무리 마사지를 해 주면 손질이 되어 미용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가 의료기기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써서 시술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광고에서 치료 효과를 내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셀프 피부관리 매장 고발 대응 순서

• 응대 방식 정리 - 직원이 손님에게 한 일을 안내, 물품 제공, 기기 소독으로 나눠 적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 영상 자료 확보 - 매장 CCTV와 안내 영상을 보존합니다. 직원이 손님 피부를 만지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가 됩니다.
• 광고 문구 점검 - 홈페이지와 SNS에 관리해 드립니다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용업 영업으로 비칠 수 있는 문구는 고칩니다.
• 기기 신고 서류 확인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과 기기별 허가·인증 서류를 정리합니다. 판매업 영업의 실체를 보여 줍니다.
• 행정 절차 대응 - 구청 의견제출 기회에 위 자료를 냅니다. 형사 고발 전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일부 손님에게 기기를 대 준 적이 있거나 피부관리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운영한 경우에는 운영 실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용업에서 말하는 손질은 무엇인가요?
  손을 대어 잘 매만지는 일을 뜻합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손질을 이렇게 풀이하고, 미용업이 되려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직·간접적인 신체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법 안내만으로는 손질이 아닙니다.
• 피부미용업 신고를 하면 의료기기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피부미용업을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 나목은 피부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고한 업소가 쓰면 위생관리기준 위반입니다.
• 미신고 미용업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외 공중위생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기기를 쓰는 피부미용처럼 적법하게 신고할 수 없는 영업을 신고 없이 한 경우도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한 번 도와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손님 얼굴에 대 주거나 마사지를 해 준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손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면 영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직원 교육과 응대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기기 사용이 진단이나 치료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드름 치료나 흉터 개선처럼 치료 효과를 내세워 직원이 시술하면 미용업을 넘어 의료법 위반이 검토됩니다.
• 직원이 위반하면 대표도 처벌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대표나 법인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될 수 있으므로, 손님 피부를 손질하지 못하게 한 직원 교육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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