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약정 3년을 채웠는데 이미 쓴 기간 이용료까지 위약금으로 내라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1 갱신

약정기간을 다 채운 뒤 이미 쓴 기간의 관리비까지 위약금으로 받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기간을 놓쳐 자동 연장됐다는 주장도 따로 고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연장이 유효해도 남은 기간 몫이 기준입니다.

아니요, 약정기간을 다 채운 뒤 이미 쓴 기간의 관리비까지 위약금으로 낼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간 이용료는 이미 대가를 치른 것이어서, 이를 다시 받는 조항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기간을 놓쳐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는 업체 주장도, 연장 조항을 따로 알렸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연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뒤 남은 기간의 몫을 넘는 금액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 4. 카페를 열며 카드결제 VAN 서비스를 36개월 약정으로 이용하고 단말기를 지원받았습니다. 계약서 뒷면에는 「약정 종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2개월씩 자동 연장」이라고 작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D씨는 2026. 3. 25. 다른 업체로 옮기겠다고 문자로 알렸는데, 업체는 기간을 놓쳐 1년 연장됐다며 단말기 잔여분과 3년간의 월 관리비를 합쳐 16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D씨는 약정을 다 지켰는데 쓴 기간 요금까지 다시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정기간을 다 채웠는데도 자동 연장으로 묶이나요?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묶이지는 않습니다. 약관법은 고객의 작위나 부작위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다만 상당한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본다는 뜻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따로 고지했다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서 뒷면에 인쇄만 해 두고 만료 전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적 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을 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무효입니다.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을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로 좁히고 방식도 내용증명으로만 한정하면, 의사표시의 형식과 요건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한한 조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동 연장은 중요한 내용이라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업체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쓴 기간의 관리비까지 배상하라는 조항은 유효한가요?

이미 쓴 약정기간의 관리비와 이용료를 다시 배상하게 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객은 그 기간 동안 매달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업체에 그 기간에 대한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끝난 거래의 대가를 한 번 더 받는 구조라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런 조항을 법원이 적당히 줄여 살릴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항이 무효면 업체는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연장이 유효하다면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연장이 유효하더라도 업체 손해는 연장된 기간 중 남은 기간의 이용료를 넘기 어렵습니다. 해지로 업체가 잃는 것은 남은 기간에 받을 요금인데, 그동안 서비스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 손해는 그보다 적은 것이 보통입니다. 지원 단말기도 36개월 약정 동안 이미 대가가 회수됐다고 볼 여지가 커서, 약정 개월 수 기준의 장비 잔여분을 연장 기간에 다시 매기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업체가 이 조항을 따로 흥정해 정한 개별 약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개별 약정으로 인정되더라도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감액의 판단 틀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위약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약금 조항이 무효라면 이미 낸 돈 중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무효인 조항을 근거로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제 서비스가 끊길까 봐 일단 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금액은 업체의 실제 손해를 빼고 계산합니다. 연장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면 남은 기간 몫의 일부는 업체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낸 날짜와 금액, 업체가 보낸 청구서와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VAN 자동 연장 위약금 대응 순서

• 약정 만료일 확인 - 계약일과 약정 개월 수로 만료일을 계산하고 해지 의사 도달일을 정리합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만료 전에 자동 연장을 따로 알리는 문자나 우편을 받았는지 찾아봅니다.
• 청구 내역 분리 - 이미 쓴 기간 요금, 장비 잔여분, 연장 뒤 남은 기간 요금을 나눠 적습니다.
• 반박 서면 발송 - 연장 조항과 이중 청구 부분의 효력을 다투고 정산안을 제시합니다.
• 분쟁조정·소송 - 합의가 안 되면 약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동 연장을 따로 알렸는지와 청구액에 이미 쓴 기간 요금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VAN·단말기 계약의 자동 연장과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에서 약관 효력 검토와 정산 협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지 의사를 문자로 알렸는데 내용증명이 아니라서 무효라고 하면요?
  해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만 하게 한 조항은 형식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가 업체에 도달했다면 그 날짜를 입증 자료로 보관해 두십시오.
• 자동 연장된 계약을 연장 첫 달에 해지하면 위약금은요?
  연장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도 업체 손해는 남은 기간 이용료를 넘기 어렵습니다. 장비 대가가 이미 약정기간에 회수됐다면 장비 잔여분까지 다시 매기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 업체가 만료 전에 문자로 연장 안내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연장된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알렸다면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 문구와 받은 날짜, 해지 가능 기간이 상당했는지를 따져 봅니다.
• 단말기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비자가로 물어내야 하나요?
  장비를 돌려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해지 뒤 반납 의사를 밝히고 회수 일정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면, 소비자가 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약정기간 중에 폐업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은 대개 고객 쪽 사정이라 위약금 책임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 이용료와 업체가 아끼는 관리 비용을 따져 청구액이 과중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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