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후에도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건물위생관리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뒤에도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이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매년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받지 않으면 1차 20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올해 교육을 받았는지 수료증부터 확인하십시오.

교육을 받으러 매번 교육장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건물 청소·소독 업체를 차려 구청에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때 교육을 받았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2026년 7월 구청에서 2025년 위생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의견을 낼 수 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생교육은 누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영업주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한다면 영업장마다 종업원 중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그 사람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 법규, 친절·청결에 관한 소양교육, 기술교육 등입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생교육 실시단체가 맡고, 원안 자료 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은 사단법인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가 실시합니다.

교육이 면제되거나 미뤄지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한다면 교육교재를 받아 익히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했다면 휴업신고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교육이 유예됩니다.

신고 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때문에 미리 받지 못했다면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률상 상한은 200만원이고, 시행령은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으로 정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며,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사소한 부주의였거나 위반 상태를 바로 시정했다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대응 순서

• 수료 내역 확인 -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연도별 수료 여부를 조회합니다. 수료했는데 통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 사전통지 검토 - 부과 대상 연도와 위반 차수를 확인합니다. 가중 기준은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입니다.
• 즉시 이수 - 올해 교육을 먼저 받아 위반 상태를 해소합니다. 감경 사유로 쓸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 기한 안에 휴업·질병 등 사정과 이수 증빙을 내고 감경을 요청합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책임자 지정 - 영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직접 일하지 않으면 영업장별 책임자를 정해 교육받게 합니다. 다음 해 위반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폐업 신고 시기가 교육 연도와 겹치거나 과태료가 영업정지 등 다른 처분과 함께 나온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생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3시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위생교육을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실시하되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정합니다. 매년 받아야 하므로 해마다 3시간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처음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위반은 20만원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는 위생교육 미이수에 대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60만원을 정하고, 법 제22조 제2항 제6호가 상한을 200만원으로 둡니다. 가중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휴업 중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유예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휴업신고를 한 해의 교육은 받아야 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이 대신 교육받아도 되나요?
  영업주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에서 영업하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3항은 이 경우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해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영업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 예전에 받은 교육으로 새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2년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은 신고 전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업종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업종이 다르면 새로 받아야 합니다.
• 과태료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일반기준은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생겼거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 섬 지역에서 영업하면 교육을 어떻게 받나요?
  교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벽지지역에서 영업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교육교재를 배부해 익히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지역인지는 고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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