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구청 용역에 낙찰됐는데 계약보증금을 꼭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으려면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시행령 제51조 제5항이 계약보증금 납부 의무와 물품·용역 보증금률을 정합니다. 지금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라 면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조합 보증서로 내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교육 콘텐츠 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6년 6월 한 구청의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 입찰에서 8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구청은 계약 체결 전에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안내했는데, G씨는 용역계약에도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현금이 아닌 방법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계약도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게 해야 합니다. 공사뿐 아니라 물품과 용역 계약도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대방만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내나요?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때에는 100분의 5 이상입니다. 계약금액 8천만원 용역이라면 800만원 이상이 기준이고, 고시 기간이면 400만원 이상입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같은 보증서로 냅니다. 발주기관과 합의하면 계약보증금 대신 용역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보증서를 내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단가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눠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냅니다.

계약보증금을 안 내도 되는 경우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과 맺는 계약이나 계약의 관습상 보증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도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받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모두 이행해 보증 목적이 달성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용역 계약보증금 대응 순서

• 금액 확인 -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해 최소 금액을 계산합니다. 경제위기 고시 기간인지도 확인합니다.
• 면제 대상 확인 -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지, 상대방이 면제 대상인지 봅니다. 면제되면 확약서를 냅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현금,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 보증서 중에서 고릅니다. 보증서라면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을 덮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전 납부 - 계약 체결 전까지 납부서와 함께 냅니다. 입찰보증금이 있으면 대체납부를 신청합니다.
• 반환 청구 - 계약을 모두 이행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계약금액이 바뀌었다면 보증금 조정 여부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기계속계약이나 공동수급체로 계약한다면 계약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공 계약에서 생긴 보증금 귀속과 제재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도 보증금을 내나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면제받더라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입찰 때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신청하면 발주기관은 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정리해야 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 보증서로 내면 어떤 종류가 되나요?
  금융기관이나 외국은행의 지급보증서, 상장증권,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이 가능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증기간과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제위기 때는 보증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 계약을 못 지키면 보증금을 전부 잃나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발주기관 쪽에 있었다면 귀속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지시와 자료 제공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납부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되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을 마쳤다면 검사 완료 후 반환 요청서를 내 두고, 보증서라면 원본 반환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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